상표명, 로고,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등을 포함한 서류를 EUIPO에 제출합니다. 출원은 임의의 EU 언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EUIPO의 5개 공용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드리드협약을 통한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2 언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2) 방식 심사
제출된 출원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 일부 심사 및 공고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가 없으면 출원 공고하며, 이때 기계적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선등록 권리자들에게 공고 사실을 알리고 검색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검색 결과는 심사관의 판단이 아닌 참고용 기계 검색 결과이며, 출원인은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공고 기간(3개월) 동안 선행 권리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상표 유사를 판단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선등록상표가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록상표를 유럽 내에서 지정된 상품에 진정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정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실제로 유럽상표등록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제도 특성상 이의신청이 타 국가에 비해 자주 들어옵니다. 혹 이의신청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 저희 마크와이드가 진행한 사례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럽상표등록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지만,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내고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유럽상표출원 시 알아야 할 주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유럽은 상표 출원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불사용 취소
상표가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UTM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유에 의해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EU 비가입국
유럽에 속하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은 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이들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부로 EU를 탈퇴(브렉시트)하여,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카카오채널
유럽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서 많은 기업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 기업들에게 유럽은 최우선 진출 국가입니다.
하지만 타 국가 상표제도와 약간 다르게 운영되는 유럽상표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은 유럽상표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중심으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기준, 사랑특허에서 유럽 상표 출원 순위가 4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기업들이 유럽 상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 가이드를 통해 성공적인 유럽상표등록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유럽 상표등록,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유럽상표출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직접 유럽상표(EUTM)를 출원하는 것이고 , 둘째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는 것입니다.
② 비용 절감
③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④ 사후관리의 편의성(지정국 추가 가능)
② 국내 상표 미출원도 가능
③ 1개국 진행시 마드리드보다 저렴
④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② 센트럴어택
③ 미가입국가 개별 출원 진행
② 국가별 해외 대리인 선임
③ 비용 부담 등등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 출원부터 공고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총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개별국출원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Q. 유럽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럽상표출원 절차는 보편적으로 '출원 → 방식심사 → 일부심사 및 출원공고 → 등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출원
상표명, 로고,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등을 포함한 서류를 EUIPO에 제출합니다. 출원은 임의의 EU 언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EUIPO의 5개 공용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드리드협약을 통한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2 언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2) 방식 심사
제출된 출원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 일부 심사 및 공고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가 없으면 출원 공고하며, 이때 기계적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선등록 권리자들에게 공고 사실을 알리고 검색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검색 결과는 심사관의 판단이 아닌 참고용 기계 검색 결과이며, 출원인은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공고 기간(3개월) 동안 선행 권리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상표 유사를 판단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선등록상표가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록상표를 유럽 내에서 지정된 상품에 진정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정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실제로 유럽상표등록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제도 특성상 이의신청이 타 국가에 비해 자주 들어옵니다. 혹 이의신청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 저희 마크와이드가 진행한 사례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덴마크회사의 유럽상표 이의신청, '헛점'을 대응해서 기각시킨 이야기
유럽 상표 출원 중 이의신청 받았음에도 등록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
5) 등록: 모든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Q. 유럽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럽상표등록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지만,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내고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유럽상표출원 시 알아야 할 주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유럽은 상표 출원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불사용 취소
상표가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UTM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유에 의해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EU 비가입국
유럽에 속하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은 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이들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부로 EU를 탈퇴(브렉시트)하여,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 영국상표 출원등록,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3) 포괄 명칭 허용
유럽연합은 Class head를 포함한 포괄적인 상품 명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 명칭과 함께 실제 사용할 명확한 상품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시니어리티(Seniority) 제도
이미 EU 국가에서 국내 등록 또는 국제 등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EUTM을 획득하면, 원래의 출원일을 EUTM 출원일 대신 기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영국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 진행하려는데, 유럽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영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에 속하지만 EU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은 유럽연합 상표(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등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 유럽에서의 영국 브렉시트 알아보기
→ 영국 상표출원등록,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Q. 유럽상표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유럽상표출원 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색하고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UIPO는 'TMview'라는 상표 검색 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마크와이드에서는 TMveiw 해외상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Q. 유럽상표 출원 후 등록 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원 상표의 식별력이 충분하여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면, 출원인은 공고 후 발생한 상표 침해에 대해 등록 후 침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상금 청구권)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유럽상표등록과 관련된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상표등록은 비용과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개별 출원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특이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진출 및 수출로 유럽 상표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유럽 외 진출하는 국가가 있다면 <국가별 상표 백과사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마크와이드 글로벌 상표 TIP 알아보기
카카오 채널 1:1 실시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