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상표 출원 방법과 등록 절차,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기간, 현지 대리인 요건, 2027년 시행되는 새 상표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내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몰도바 상표 출원을 알아보는 담당자는 대개 유럽과 CIS 사이에 있는 이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루마니아어로 된 출원 양식과 낯선 관청 이름을 보고 ‘이걸 직접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라서 유럽연합 상표로도 보호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몰도바 절차는 유럽연합 상표 제도와 구조가 비슷해서, 기한과 요건만 알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몰도바에 주소가 없는 외국 기업이라면 현지 공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직접 서류를 쓰는 부담도 없어요.
이 글에서는 출원 방법, 등록 절차, 몰도바 특이사항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몰도바 상표 출원은 몰도바 국가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몰도바를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관청의 영문 약칭은 AGEPI이고, 상표법 제4조에 따른 유일한 상표 보호 기관입니다.
두 방법은 접수처와 언어가 다릅니다. 몰도바 한 나라만 필요하면 직접 출원이, 여러 나라를 함께 진행한다면 마드리드 지정이 실무상 편해요.
| 구분 | 국내 직접 출원 | 마드리드 지정 |
|---|---|---|
| 접수처 | 몰도바 국가지식재산청 | 한국 지식재산처를 거쳐 세계지식재산기구 |
| 언어 | 루마니아어 | 영어 또는 프랑스어 |
| 현지 대리인 | 필수 (제29조) | 거절통지가 나온 뒤에만 필요 |
상표법 제29조 제2항은 몰도바에 주소, 본점, 실제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모든 절차를 공인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한국 기업은 위임장으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요.
출원서 한 건에는 상표 한 개만 담을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한글과 영문 상표를 모두 등록하려면 두 건으로 나눠 내야 해요.
정리하면, 출원 방법은 아래 순서로 결정합니다.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출원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몰도바 상표 등록 절차는 방식심사, 공고, 이의신청 기간, 실체심사, 등록 순서로 진행되는 심사 절차입니다. 단계별 기한은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몰도바 국가지식재산청은 출원서를 받으면 출원일 인정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흠결이 있으면 출원일이 늦춰지거든요.
공고 후에는 제3자가 등록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열립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실체심사가 시작되지요.
| 단계 |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상대적 거절이유 포함) | 공고일부터 3개월 | 제40조 제1항 |
| 출원인의 이의 답변 | 통지 수령일부터 2개월 | 제40조 제4항 |
| 실체심사 | 의견과 이의 기간 만료 후 3개월 안에 | 제41조 제1항 |
| 불복 | 결정 수령일부터 2개월 안에 항고위원회에 제기 | 제47조 제1항 |
실체심사에서는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행상표 저촉 같은 상대적 거절이유를 모두 직권으로 봅니다 (제41조 제2항).
등록이 되면 권리는 출원일부터 10년간 유지됩니다 (제15조). 갱신 시점과 사용 의무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등록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은 세 가지예요.
거절통지나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2개월 답변 기한 안에 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몰도바 상표 제도의 특이사항은 2027년에 시행되는 새 상표법, 마드리드 지정 시 달라지는 기한,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이라는 지위 세 가지입니다.
몰도바 국가지식재산청 2024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새 상표법 제25호가 2024년 4월 2일 관보에 공포됐고 공포일부터 3년이 지난 2027년 4월 2일에 시행됩니다. 유럽연합 상표지침을 전면 반영한 법이라서, 시행 뒤에는 심사 구조가 바뀌어요.
현행법에서는 취소와 무효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제20조 제1항), 2027년 이후에는 다투는 방법이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몰도바를 지정하면 국내 출원과 같은 심사를 받지만, 기한이 다릅니다. 상표법 제79조가 국제등록 전용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국내 출원 3개월과 달리 이의신청 기간이 6개월이라, 마드리드 지정은 등록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유럽이사회는 2022년 6월 23일 몰도바에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어요. 새 상표법도 이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절차 언어 | 루마니아어만 인정, 번역 제출 기한 2개월 (제28조 제3항) |
| 시장 규모 | 몰도바 국가지식재산청 2025년 연차보고서 기준 상표 출원 5,068건, 그중 외국 출원인 3,164건 |
정리하면, 몰도바 출원 전에 확인할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2027년 이후 출원을 계획한다면, 신법 시행 규정이 확정되는지 대리인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몰도바 상표 출원은 국내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중 어느 쪽을 택하든, 공고일 기준 이의신청 기간과 2개월 답변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착수 전에 결정할 사항은 출원 방법, 대리인 선임, 상표 표기 방식 세 가지예요.
2027년 4월 신법 시행 전후로 분쟁 절차가 달라지지요. 다른 국가별 출원 안내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6개월과 신법 시행일이 겹치는 시기이므로, 출원 시점을 먼저 정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몰도바 상표 출원 진행 시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 국가 진출 예정이라면, 아래에서 국가를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몰도바 상표 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법에 정해진 기한을 더하면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 약 10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공고,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기간, 그 뒤 3개월 안에 실체심사, 결정 후 1개월 안에 통지라는 법정 기한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보정 통지가 나오면 답변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심사 적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루마니아어를 몰라도 몰도바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몰도바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상표법 제29조에 따라 현지 공인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므로, 출원서 작성은 대리인이 맡아요. 출원인은 한국어나 영어로 상표 견본과 지정 상품 목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른 언어로 된 첨부 서류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루마니아어 번역을 내야 합니다.
몰도바에서 이미 누군가 내 상표를 등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상표법에서는 무효 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절대적 무효 사유는 제21조, 선행 권리와 충돌하는 상대적 무효 사유는 제22조에 규정되어 있고, 악의로 출원한 상표도 무효 대상이에요. 상대 상표가 등록 후 5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면 제14조와 제20조에 따른 불사용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신법 시행 뒤에는 몰도바 국가지식재산청의 위원회에서 행정 절차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몰도바 상표를 세관에 등록해 모조품을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몰도바 정부 무역포털 안내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세관에 개입 신청서를 내어 국경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에는 등록 상표 정보와 정품 식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관 등록은 상표 등록이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 완료 시점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