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로커나 현지 대리상의 상표 무단 출원으로 고민이신지요. 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하는 중국 상표 이의신청 절차와 입증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아 올린 내 브랜드를 중국 시장 진출을 검토할 때, 뜻밖의 걸림돌을 마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중국 진출을 위해 구글 또는 키프리스 등에 내 브랜드명을 입력했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먼저 출원한 상황이죠.
“수년간 공들여 만든 이름인데, 이대로 빼앗기는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유명세에 무단으로 편승하거나 악용하여 출원한 상표까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중국 상표국에서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 된 상태라면 주어진 기한 내에 ‘중국 상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중국에서 상표가 출원되면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공식 상표공보에 출원 사실이 공개되죠.
이 공고가 게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법정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거래가 진행 중이라면, 자사 브랜드의 중국 내 출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출원 공고를 확인한 즉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상표법이 정한 구체적인 법리 조항에 맞춰 상대방 출원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 바이어, 수출 대리인, 가맹점주, 혹은 동업 계약을 논의하던 중국 업체가 허락없이 임의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측 간의 거래 관계, 물품 공급 계약, 주고받은 메일 내역, 수출입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상거래 관계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출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 내에서 혹은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인지도를 형성한 브랜드라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최근 중국 상표 당국은 상표 브로커가 실제 사업에 사용할 목적 없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유명 상표를 무분별하게 출원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대 출원인이 다수의 한국 브로커 상표를 수집하듯 출원해 온 전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출원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번역해서 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중국 현지 법리에 맞춘 서류 구비와 엄격한 공증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당국에 제출되는 모든 국외 증거 서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날짜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번역 첨부합니다.
3개월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중국 상표국에 접수한 후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한동안 추가적인 상세 증거와 입증 논리를 보강하여 제출합니다.
실제로 현지 브로커나 거래처의 무단 출원으로 인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게시거나, 자사 상표의 공고 현황 및 이의신청 가능성을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인사이트 게시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내 브랜드를 지켜내는 일은 이름 하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신용과 미래 매출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타인 무단선점으로 출원공고 난 것을 확인하셨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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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상표는 정상 등록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이의신청보다 입증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공고 기간 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단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사 명의로 상표 출원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 상표가 거절되었을 때 내 출원 상표가 우선순위를 얻어 안전하게 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