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상표TIP] 영국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궁금하셨던 내용 3가지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브랜드 대표님들께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EUIPO(유럽지식재산청)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했으니 당연히 영국도 자동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완전히 분리된 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표라도 EU와 영국은 ‘완전히 별개 권리’로 취급됩니다.

최근 저희에게 문의주신 한 브랜드 대표님도 “유럽 등록은 마쳤는데 영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민은 특정 브랜드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유럽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K-브랜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영국상표 관련해 궁금하셨던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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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상표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 – 2가지 출원 루트 

1) 마드리드 국제상표(영국 지정)
2) 영국 개별 출원(UKIPO 직접 진행)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략 선택이 달라집니다.

전략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 진출을 계획한다면 마드리드, 영국이 핵심 목표이거나 빠른 권리가 필요하다면 개별출원이 적합합니다.

2. 영국 상표 등록 절차

절차 자체는 유럽 상표법과 동일하며, 흐름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 식별력 판단(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 공고(이의신청) → 등록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절대적 거절이유’ 중심 심사라는 점입니다. 즉, 출원인이 신청한 상표가 스스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하며 유사·혼동 가능성 여부는 심사관이 직접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선행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유사성이 있는 상표라도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및 리스크 대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등록까지의 예상 기간은 평균 4~6개월로 매우 빠른 편이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소 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영국 상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2가지 포인트

1)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후, EU 상표와 영국 상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존 유럽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되어 영국 상표권이 따로 생깁니다. 따라서 등록증은 발행해주진 않으나 신규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때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영국특허청에 적용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유럽상표등록을 갱신할 때, 영국은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로 따로 갱신신청을 해야합니다. 

– 출원 준비 중인 경우

이제 유럽연합과 영국은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하는데요. 유럽과 별개로 영국에 상표등록이 필요하면 영국특허청에 따로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받아야 합니다.

2) 시리즈 상표 활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시리즈 상표’ 제도를 운용합니다. 로고의 색상이나 일부 식별력 없는 설명 문구만 다른 ‘쌍둥이’ 상표들을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전략·브랜드 확장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죠.

다만, 영국 개별출원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으로 국제등록으로 영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영국 시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미 유럽 등록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영국은 별도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랜드는 제품보다 더 오래 갑니다. 제품은 바뀔 수 있지만, 브랜드 이름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영국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 선택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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