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진출을 앞둔 기업에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우리 브랜드가 이미 중국 상표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단 선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제 패션 브랜드 A사의 사례를 복기하며, 중국 브로커의 덫에 걸렸을 때 기업이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법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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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로커 중국상표 무단 등록 A사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과 디자이너의 합작으로 큰 인기를 얻은 패션 브랜드 A사. 대기업 H사로부터 대규모 투자 및 인수 제안을 받고 승승장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은 기업 가치를 높일 핵심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사 결과, A사의 브랜드는 이미 2년 전, 중국의 한 개인에게 상표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는 전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 50여 개를 무단으로 선점해 둔 전문 ‘상표 사냥꾼(브로커)’이었습니다.
당장 중국 진출이 막힌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위기는 투자 계약이었습니다. 상표권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기업 H사의 투자가 무산될 상황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상표권을 사오는 것(양수)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챈 브로커가 1억 원, 아니 그 이상의 ‘몸값’을 부를 것이 뻔했습니다.
2. A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
중국은 ‘선출원 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한국의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조금이라도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보이면 즉시 중국 상표청에 등록을 해버립니다.
기업이 뒤늦게 “내가 원조다”라고 주장해도, 이미 등록된 권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브로커들은 바로 이 ‘시간’과 ‘절박함’을 인질로 삼아 거액의 합의금을 챙깁니다.
많은 기업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우리가 한국의 브랜드 본사인데 상표를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브로커에게 “이 브랜드가 지금 급하구나, 돈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최악의 수입니다. 본사가 직접 나서는 순간 협상 가격은 10배, 20배로 뜁니다.
3. 무단 중국상표등록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전략
저희는 브로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산된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였습니다.
| 첫째, 불사용 이유 상표 등록취소심판 청구 진행
먼저 브로커의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A사 로고 저작권을 중국에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법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 브로커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 두번째, 양수도 협상 시도
‘중국 현지 개인(제3자)’을 내세워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대로 브로커에게 접근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 바로 패션 브랜드 A사로 양수 받지 말고, 믿을 만한 중국 개인으로 양수 받은 후,
– 2차로 패션 브랜드 A사로 양도양수를 진행
– 확실한 양수 진행을 위해 1차 양수진행시 “2차 양도 협조 보증 계약서” 작성
– 중국 개인의 신뢰 문제는 중국 현지 사무소 보증
“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중국 내에서 작게 장사하려는 개인이다. 적당한 가격에 넘겨라”는 식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상표권자(브로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한 덕분인지 예상보다 적은 3,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협조적이었습니다. 결국 브로커는 당초 예상했던 1,500만 원에 상표권을 넘겼습니다. 상표권은 1차로 중국 현지 협력인에게 넘어갔고, 이후 안전하게 A사로 2차 양도(권리 이전) 되었습니다.
상표권을 되찾은 A사는 대기업 H사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창업주들은 수백억 원 대의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때 브로커에게 막혀 시간을 허비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A사 사례처럼 분쟁은 법리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협상전’이기도 합니다.
브로커가 선점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무작정 돈을 주지 마십시오.
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적 기술과,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협상 전략이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둔 기업에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우리 브랜드가 이미 중국 상표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단 선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제 패션 브랜드 A사의 사례를 복기하며, 중국 브로커의 덫에 걸렸을 때 기업이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법을 공유합니다.
1. 브로커 중국상표 무단 등록 A사
2. A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
3. 무단 중국상표등록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전략
👉🏼지금 해외상표출원 고민, 변리사한테 물어보기
1. 브로커 중국상표 무단 등록 A사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과 디자이너의 합작으로 큰 인기를 얻은 패션 브랜드 A사. 대기업 H사로부터 대규모 투자 및 인수 제안을 받고 승승장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은 기업 가치를 높일 핵심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사 결과, A사의 브랜드는 이미 2년 전, 중국의 한 개인에게 상표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는 전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 50여 개를 무단으로 선점해 둔 전문 ‘상표 사냥꾼(브로커)’이었습니다.
당장 중국 진출이 막힌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위기는 투자 계약이었습니다. 상표권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기업 H사의 투자가 무산될 상황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상표권을 사오는 것(양수)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챈 브로커가 1억 원, 아니 그 이상의 ‘몸값’을 부를 것이 뻔했습니다.
2. A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
중국은 ‘선출원 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한국의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조금이라도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보이면 즉시 중국 상표청에 등록을 해버립니다.
기업이 뒤늦게 “내가 원조다”라고 주장해도, 이미 등록된 권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브로커들은 바로 이 ‘시간’과 ‘절박함’을 인질로 삼아 거액의 합의금을 챙깁니다.
많은 기업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우리가 한국의 브랜드 본사인데 상표를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브로커에게 “이 브랜드가 지금 급하구나, 돈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최악의 수입니다. 본사가 직접 나서는 순간 협상 가격은 10배, 20배로 뜁니다.
3. 무단 중국상표등록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전략
저희는 브로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산된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였습니다.
| 첫째, 불사용 이유 상표 등록취소심판 청구 진행
먼저 브로커의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A사 로고 저작권을 중국에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법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 브로커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
| 두번째, 양수도 협상 시도
‘중국 현지 개인(제3자)’을 내세워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대로 브로커에게 접근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 바로 패션 브랜드 A사로 양수 받지 말고, 믿을 만한 중국 개인으로 양수 받은 후,
– 2차로 패션 브랜드 A사로 양도양수를 진행
– 확실한 양수 진행을 위해 1차 양수진행시 “2차 양도 협조 보증 계약서” 작성
– 중국 개인의 신뢰 문제는 중국 현지 사무소 보증
“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중국 내에서 작게 장사하려는 개인이다. 적당한 가격에 넘겨라”는 식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상표권자(브로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한 덕분인지 예상보다 적은 3,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협조적이었습니다. 결국 브로커는 당초 예상했던 1,500만 원에 상표권을 넘겼습니다. 상표권은 1차로 중국 현지 협력인에게 넘어갔고, 이후 안전하게 A사로 2차 양도(권리 이전) 되었습니다.
상표권을 되찾은 A사는 대기업 H사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창업주들은 수백억 원 대의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때 브로커에게 막혀 시간을 허비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A사 사례처럼 분쟁은 법리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협상전’이기도 합니다.
브로커가 선점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무작정 돈을 주지 마십시오.
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적 기술과,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협상 전략이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