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이미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마케팅 계획도 세웠고, 현지 파트너도 찾았는데, 상표 등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아프리카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54개 국가가 각기 다른 법 체계를 가진 대륙입니다. 출원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1~2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허공에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출원서를 넣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로 거부 통보를 받는 경우, 보호받고 싶었던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적용 범위 밖이었다는 사실을 등록 완료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프리카 상표 출원의 4가지 경로와 상황별 선택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프리카 상표 출원, 방법이 4가지인 이유
아프리카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개별국 출원, OAPI 제도 출원, ARIPO 제도 출원.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진출 국가의 위치, 언어권, 동시 출원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마드리드 시스템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4개국 이상을 동시에 출원할 때 비용과 절차 모두 유리하죠.
단, 반드시 국내에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하고, 기초 상표가 등록 취소되면 지정국 전체의 권리도 함께 흔들리는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국 출원은 아프리카가 핵심 타깃 시장일 때 유리합니다. 각 국가의 상표법에 맞게 지정 상품 명칭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국내 상표 출원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상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비용이 분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우리 회사에 개별국, 마드리드 출원 어떤 방법이 이득일까?
2) OAPI 제도 — 하나의 출원으로 17개국
OAPI(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는 불어권 아프리카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입니다.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이 17개국이 대상이죠. 따라서, OAPI 제도로 출원하게 되면 하나의 출원서로 OAPI에 등록하면 17개 회원국 전체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단일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3) ARIPO 제도 — 영어권 아프리카를 묶는 기구
ARIPO(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로, 상표에 관해서는 1993년 반줄 의정서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정가맹국은 보츠와나, 가나,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인데요. OAPI와 다른 점은, ARIPO는 출원 후 형식 심사를 거쳐 각 지정 회원국에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OAPI처럼 단일 심사로 전체 회원국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지정한 국가별로 개별 심사가 진행되죠.
2. 출원에서 등록까지 – 절차와 기간
아프리카 상표 등록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선행상표 조사 및 출원 서류 준비 → 형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이의신청) → 등록
기간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경로를 선택해도 1년 이상은 기본입니다. 마드리드, 개별국, OAPI는 통상 1년 이상, ARIPO는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아프리카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절차를 알고 있어도 실제 출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간 직접 아프리카 상표를 등록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세 가지입니다.
1) OAPI와 ARIPO의 심사 방식이 다르다
OAPI는 기구 자체적으로 단일 실체 심사를 진행하고, 통과하면 17개국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ARIPO는 형식 심사 후 지정 회원국에 통보하는 방식이므로, 지정 국가 선택이 잘못되면 원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했다가 보호 공백이 생긴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2) 현지 대리인 선임은 의무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 기구는 외국인(비거주자) 출원 시 현지 대리인 선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원이 허용되지 않거나,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리를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의 수준이 나라마다 편차가 크고,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심사 대응이 느려지거나 불필요한 거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임장 공증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프리카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공증 요건을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단순 서명 또는 일반 공증으로 충분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거나, 해당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의 영사 확인(Legalization)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거부되거나 심사가 수개월 지연됩니다. 준비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한 케냐 및 탄자니아 동시 진출 건에서는, 처음에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진행하려다 지정국 선택 범위와 센트럴어택 위험을 검토한 후 ARIPO 개별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어권 서아프리카 4개국에 동시 진출하는 경우에는 OAPI 단일 출원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진출 국가, 예산, 일정, 국내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틀린 선택을 한 후에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처음에 제대로 설계하는 비용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진출 국가와 브랜드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은 분이 이어서 본 글]
– 아프리카와 함께 여러국가에 진출하신다면 수출바우처를 이용해보십시오.
–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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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 상표 출원, 방법이 4가지인 이유
2. 출원에서 등록까지 – 절차와 기간
3. 아프리카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1. 아프리카 상표 출원, 방법이 4가지인 이유
아프리카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개별국 출원, OAPI 제도 출원, ARIPO 제도 출원.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진출 국가의 위치, 언어권, 동시 출원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마드리드 시스템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4개국 이상을 동시에 출원할 때 비용과 절차 모두 유리하죠.
단, 반드시 국내에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하고, 기초 상표가 등록 취소되면 지정국 전체의 권리도 함께 흔들리는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국 출원은 아프리카가 핵심 타깃 시장일 때 유리합니다. 각 국가의 상표법에 맞게 지정 상품 명칭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국내 상표 출원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상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비용이 분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우리 회사에 개별국, 마드리드 출원 어떤 방법이 이득일까?
2) OAPI 제도 — 하나의 출원으로 17개국
OAPI(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는 불어권 아프리카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입니다.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이 17개국이 대상이죠. 따라서, OAPI 제도로 출원하게 되면 하나의 출원서로 OAPI에 등록하면 17개 회원국 전체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단일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3) ARIPO 제도 — 영어권 아프리카를 묶는 기구
ARIPO(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로, 상표에 관해서는 1993년 반줄 의정서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정가맹국은 보츠와나, 가나,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인데요. OAPI와 다른 점은, ARIPO는 출원 후 형식 심사를 거쳐 각 지정 회원국에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OAPI처럼 단일 심사로 전체 회원국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지정한 국가별로 개별 심사가 진행되죠.
2. 출원에서 등록까지 – 절차와 기간
아프리카 상표 등록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선행상표 조사 및 출원 서류 준비 → 형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이의신청) → 등록
기간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경로를 선택해도 1년 이상은 기본입니다. 마드리드, 개별국, OAPI는 통상 1년 이상, ARIPO는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아프리카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절차를 알고 있어도 실제 출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간 직접 아프리카 상표를 등록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세 가지입니다.
1) OAPI와 ARIPO의 심사 방식이 다르다
OAPI는 기구 자체적으로 단일 실체 심사를 진행하고, 통과하면 17개국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ARIPO는 형식 심사 후 지정 회원국에 통보하는 방식이므로, 지정 국가 선택이 잘못되면 원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했다가 보호 공백이 생긴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2) 현지 대리인 선임은 의무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와 지역 기구는 외국인(비거주자) 출원 시 현지 대리인 선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원이 허용되지 않거나,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리를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의 수준이 나라마다 편차가 크고,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심사 대응이 느려지거나 불필요한 거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임장 공증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프리카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공증 요건을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단순 서명 또는 일반 공증으로 충분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거나, 해당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의 영사 확인(Legalization)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거부되거나 심사가 수개월 지연됩니다. 준비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한 케냐 및 탄자니아 동시 진출 건에서는, 처음에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진행하려다 지정국 선택 범위와 센트럴어택 위험을 검토한 후 ARIPO 개별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어권 서아프리카 4개국에 동시 진출하는 경우에는 OAPI 단일 출원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진출 국가, 예산, 일정, 국내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틀린 선택을 한 후에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처음에 제대로 설계하는 비용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진출 국가와 브랜드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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