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사업했는데, 상표는 당연히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 상담하러 오신 화장품 수출 기업 대표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회해 보니 해당 브랜드는 미얀마 신규 상표 시스템에 단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전 신문 공고 방식으로 상표를 보호받던 방법은 2019년 신 상표법 제정 이후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소프트 오프닝 기간(2020.10~2023.4.25)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 사용 이력도 공식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상표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미얀마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출을 앞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미얀마 상표만의 특징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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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상표, 지금 꼭 알아야 할 특징
미얀마는 2020년 이전까지 공식 상표법이 없어, 기업들이 현지 신문에 소유권 선언 광고를 내거나 공증 선언서를 작성해 상표를 주장하는 비공식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2019년 신 상표법 제정과 소프트 오프닝을 거치며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지금 미얀마 상표를 준비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① 선출원주의 전환 —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
2019년 신 상표법은 한국·중국·일본과 같은 선출원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누구든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확보합니다. 10년 넘게 미얀마에서 브랜드를 써왔더라도 신규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순간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② 소프트 오프닝 종료 — 과거 방식은 효력 없음
미얀마 정부는 기존 권리를 자동으로 이관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프트 오프닝(2020년 10월~2023년 4월 2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과거 권리를 가진 기업에게만 재출원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간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은 신규 제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소프트 오프닝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지금은 선출원주의에 따른 신규 출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③ 데이터베이스 불완전 — 혼란기 선점 위험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 기록이 신규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과거 사용자가 실제로 권리를 잃었는지조차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세안 상표 시스템에 조회되는 미얀마 상표는 약 14,509건으로 시장 규모 대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혼란기를 이용해 타인의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시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 확인과 출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④ 2019 신 상표법의 기본 틀 — 니스 분류·존속기간 10년
신 상표법은 니스 국제 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상표권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0년(갱신 가능)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비공식 선언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제 표준에 맞춰 지정 상품·서비스를 정하고 등록으로 권리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미얀마 상표 출원 전략과 방법
① 기존 사용자·신규 진출자를 위한 전략
기존에 미얀마에 진출해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으로 상표를 사용해 왔다면, 이제 내 상표가 현재 제도에 재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출원 기록이 없다면 즉시 신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프트 오프닝 시기를 놓쳤더라도 지금 출원하면 선출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와이드 고객사 중 친환경 요소수 브랜드와 스킨케어 브랜드 역시 과거 방식만으로는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새 상표법 기준에 맞춘 재출원을 진행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사업이 커지면 나중에 출원하겠다”는 생각은 브랜드 상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이때는 과거 사용 증거와 현지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출원 방법과 절차
미얀마는 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이라 국제출원으로는 지정할 수 없고, 미얀마 지식재산청에 직접 개별출원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마드리드 경로로 미얀마가 자동 보호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얀마 상표는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명·로고와 니스 분류에 따른 지정 상품·서비스, 출원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후 형식·실체 심사 → 공고(이의신청 기간) →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보호되고 이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제도 초기인 만큼 심사 실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정확한 절차 대응이 권장됩니다.
3. 미얀마 상표 등록,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얀마에서 10년 넘게 브랜드를 사용해왔는데 상표가 보호되나요?
과거 사용 이력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019년 신 상표법 이후 미얀마는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어, 신규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재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프트 오프닝이 무엇인가요? 지금도 그 방식으로 재출원할 수 있나요?
소프트 오프닝은 과거 권리자에게만 재출원 기회를 준 유예기간(2020년 10월~2023년 4월 25일)입니다.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프트 오프닝 방식의 재출원은 불가능하며, 선출원주의에 따른 신규 출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을 해두었는데 그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프트 오프닝 기간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은 신규 제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즉시 신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미얀마는 선출원주의 국가인가요?
네. 2019년 신 상표법으로 선출원주의가 도입되어,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조기 출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5. 미얀마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얼마인가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 상표법은 니스 국제 상품분류도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Q6. 누군가 내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거 사용 증거와 현지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7. 미얀마 상표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출바우처를 쓸 수 있나요?
비용은 지정 상품 수·류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진단·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마크와이드(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미얀마 상표 출원에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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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미얀마를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얀마는 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이라 국제출원으로 지정할 수 없고, 미얀마 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중국 등록이나 마드리드 경로로는 미얀마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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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상표는 선출원주의 전환과 소프트 오프닝 종료, 불완전한 데이터베이스가 겹쳐 있어 “내 브랜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늦어질수록 제3자 선점 위험은 커집니다.
마크와이드는 197개국을 커버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를 통해 미얀마 등록 여부와 선점 위험을 확인하고, 우리 브랜드에 맞는 출원·대응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미얀마 상표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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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사업했는데, 상표는 당연히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 상담하러 오신 화장품 수출 기업 대표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회해 보니 해당 브랜드는 미얀마 신규 상표 시스템에 단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전 신문 공고 방식으로 상표를 보호받던 방법은 2019년 신 상표법 제정 이후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소프트 오프닝 기간(2020.10~2023.4.25)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 사용 이력도 공식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상표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미얀마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출을 앞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미얀마 상표만의 특징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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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얀마 상표, 지금 꼭 알아야 할 특징
– 선출원주의 전환 —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
– 소프트 오프닝 종료 — 과거 방식은 효력 없음
– 데이터베이스 불완전 — 혼란기 선점 위험
– 신 상표법의 기본 틀 (니스 분류·10년)
2. 미얀마 상표 출원 전략과 방법
– 기존 사용자·신규 진출자를 위한 전략
– 출원 방법과 절차
3. 미얀마 상표 등록, 자주 묻는 질문(FAQ)
1. 미얀마 상표, 지금 꼭 알아야 할 특징
미얀마는 2020년 이전까지 공식 상표법이 없어, 기업들이 현지 신문에 소유권 선언 광고를 내거나 공증 선언서를 작성해 상표를 주장하는 비공식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2019년 신 상표법 제정과 소프트 오프닝을 거치며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지금 미얀마 상표를 준비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① 선출원주의 전환 —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
2019년 신 상표법은 한국·중국·일본과 같은 선출원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누구든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확보합니다. 10년 넘게 미얀마에서 브랜드를 써왔더라도 신규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순간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② 소프트 오프닝 종료 — 과거 방식은 효력 없음
미얀마 정부는 기존 권리를 자동으로 이관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프트 오프닝(2020년 10월~2023년 4월 2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과거 권리를 가진 기업에게만 재출원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간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은 신규 제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소프트 오프닝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지금은 선출원주의에 따른 신규 출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③ 데이터베이스 불완전 — 혼란기 선점 위험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 기록이 신규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과거 사용자가 실제로 권리를 잃었는지조차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세안 상표 시스템에 조회되는 미얀마 상표는 약 14,509건으로 시장 규모 대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혼란기를 이용해 타인의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시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 확인과 출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④ 2019 신 상표법의 기본 틀 — 니스 분류·존속기간 10년
신 상표법은 니스 국제 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상표권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0년(갱신 가능)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비공식 선언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제 표준에 맞춰 지정 상품·서비스를 정하고 등록으로 권리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미얀마 상표 출원 전략과 방법
① 기존 사용자·신규 진출자를 위한 전략
기존에 미얀마에 진출해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으로 상표를 사용해 왔다면, 이제 내 상표가 현재 제도에 재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출원 기록이 없다면 즉시 신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프트 오프닝 시기를 놓쳤더라도 지금 출원하면 선출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와이드 고객사 중 친환경 요소수 브랜드와 스킨케어 브랜드 역시 과거 방식만으로는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새 상표법 기준에 맞춘 재출원을 진행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사업이 커지면 나중에 출원하겠다”는 생각은 브랜드 상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이때는 과거 사용 증거와 현지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출원 방법과 절차
미얀마는 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이라 국제출원으로는 지정할 수 없고, 미얀마 지식재산청에 직접 개별출원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마드리드 경로로 미얀마가 자동 보호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얀마 상표는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명·로고와 니스 분류에 따른 지정 상품·서비스, 출원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후 형식·실체 심사 → 공고(이의신청 기간) →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보호되고 이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제도 초기인 만큼 심사 실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정확한 절차 대응이 권장됩니다.
3. 미얀마 상표 등록,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얀마에서 10년 넘게 브랜드를 사용해왔는데 상표가 보호되나요?
과거 사용 이력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019년 신 상표법 이후 미얀마는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어, 신규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재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프트 오프닝이 무엇인가요? 지금도 그 방식으로 재출원할 수 있나요?
소프트 오프닝은 과거 권리자에게만 재출원 기회를 준 유예기간(2020년 10월~2023년 4월 25일)입니다.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프트 오프닝 방식의 재출원은 불가능하며, 선출원주의에 따른 신규 출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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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오프닝 기간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은 신규 제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즉시 신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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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19년 신 상표법으로 선출원주의가 도입되어,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조기 출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5. 미얀마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얼마인가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 상표법은 니스 국제 상품분류도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Q6. 누군가 내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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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와이드는 197개국을 커버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를 통해 미얀마 등록 여부와 선점 위험을 확인하고, 우리 브랜드에 맞는 출원·대응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미얀마 상표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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