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3개국 이상 진출? 비용은 1/3로 줄이고, 관리는 한 번에 끝내세요 : 마드리드 상표출원, 궁금하셨던 내용 A to Z

전 세계 115개국 상표권 확보, 단 한 번의 출원으로 — 마드리드 국제 출원

3개국 이상이면 마드리드가 정답입니다. 비용은 개별국 대비 최대 70%까지 줄이고, 관리는 국제사무국에서 한 번에.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을 피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20년 마크와이드의 노하우로 성공률을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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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마드리드 상표출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 이런 기업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 3개국 이상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 개별 출원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
• 추후 진출 국가가 늘어날 때마다 쉽게 지정국을 추가하고 싶은 기업
• 상표권 명의 변경, 주소 변경, 갱신 등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통합 관리하고 싶은 기업
• 이미 한국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를 보유한 기업

✅ 3개국 이상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마드리드 국제 출원이 유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기본정보

1. 마드리드 국제 상표등록(마드리드 의정서)이란?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도는 하나의 기초 출원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국가가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대신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가지, 이름만 국제등록일 뿐, 출원시 국가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어야 최종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일괄 출원과 마찬가지입니다.  

2.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어떻게 다를까?

개별국 출원은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등록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으로 출원하더라도 국가는 반드시 지정해야합니다. 전 세계 일괄 등록은 없습니다!

3.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국내 특허청에 국제출원서 제출: 먼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② WIPO에 국제 출원서 전달: 국내 특허청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심사 후 WIPO로 이송합니다.

③ 국제사무국 심사 및 국제등록증 발급: WIPO는 국제 출원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공고합니다. 이후 국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④ 지정국 심사: WIPO는 출원 서류를 지정국 특허청으로 이송하고, 각 국가에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⑤ 등록허여: 각 지정국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4. 마드리드 출원의 장단점 — 무조건 마드리드가 정답은 아닙니다

①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장점

– 절차의 간소화: 하나의 국제 출원서만 작성하면 WIPO를 통해 지정국에 자동 전송되므로 절차적 이점이 큽니다.
– 비용 절감: 개별국 출원 시 발생하는 변리사 수임료, 번역료 등 다양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권리 관리의 일원화: 명의 변경, 주소 변경, 갱신 등 상표권 관리 업무를 WIPO에서 통합 처리하므로 장기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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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마드리드 출원의 치명적 단점

★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 기초 출원 상표가 무효가 되면 국제 상표등록도 함께 소멸되는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 마크와이드는 20년 노하우로 기초출원 단계부터 완벽하게 방어하여 국제등록 취소 확률을 최소화합니다.

★ 기초 출원과 완전히 동일: 기초 출원 상표의 구성, 지정 상품, 출원인이 모두 동일해야 하므로, 각 국가별 사정에 맞게 상표를 달리 출원하기 어렵습니다.

– 상표 변경 불가: 상표의 도안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일부 국가 마드리드 조약 실효성 문제발생: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력이 작동하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등록 통지가 오지 않는다던가, 혹은 특허청에서 어떤 통지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마드리드 조약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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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와이드의 20년 노하우로 지정국 선택 전략을 제안합니다.

마드리드 출원 시 지정국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① 가입국 확인: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는 개별 출원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만, 홍콩은 가입국이 아닙니다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 보기

② 국가별 특성: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일부 국가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효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거절불복심판 진행 시 심결 통지를 해주지 않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수수료 및 기간: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개별수수료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 등록가능성 및 실사용도 고려 : 어떤 경우는 국가별로 상표나 상품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등록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국제등록은 동일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국가만 다르게 출원하는 것이므로, 등록가능성이나 향후 사용입증에 대비하여 상표를 다르게 구성하거나 상품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선행상표 조사 결과 특정 국가에서는 국제등록이 유리하지 않다면 개별출원을 고려해야합니다. 

5. 마드리드 출원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들까?

마드리드 출원 비용은 기본비용에 국가를 추가하면 해당 국가 비용만큼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2개국가를 지정 하는 경우에는 기본비용이 있기 때문에 개별출원과 비용차이가 크지 않지만, 3개국 이상이 되면 비용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5개국 이상을 지정한다면 개별출원에 비해 비용이 최대 70%까지 절감되기도 합니다. 비용만 고려한다면 국제등록이 훨씬 낫습니다. 

소요 기간의 경우, WIPO는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전달하고, 각국 특허청은 ‘1년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은 여러 국가에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특성과 제도를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해외 상표 출원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드리드 국제 출원

Q1.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국내 상표가 꼭 필요한가요?

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마드리드로 전 세계에 한 번에 등록되나요?

아니요. 마드리드로 출원하더라도 보호받을 국가는 반드시 개별 지정해야 하며, 전 세계 일괄 등록은 없습니다. 대만·홍콩 등 미가입국은 개별국 출원이 필요합니다.

Q3.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이 무엇인가요?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국의 기초출원·등록에 종속됩니다. 이 기간에 기초출원이 거절·소멸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소멸할 수 있는데, 이를 센트럴어택이라 합니다.

Q4.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내 특허청에 국제출원서 제출 → ② WIPO로 이송 → ③ 국제사무국의 형식 심사 및 국제등록증 발급 → ④ 지정국별 실체 심사 → ⑤ 각 지정국 등록허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Q5. 지정국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네. 마드리드는 사후지정을 통해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편리합니다.

Q6. 수출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크와이드(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며, 만족도 9.91점의 높은 수행능력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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