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하신 후 거절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우리 브랜드가 왜 거절됐지?”라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었다면 더욱 절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해외상표출원 거절이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해외상표출원 유사 거절이유인 식별력 부족,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기타 부등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상표출원 식별력 거절,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표출원 식별력 거절은 해외상표출원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해외상표출원 거절이유 중 하나입니다.
식별력 거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명칭으로 인한 거절
‘커피’, ‘치킨’, ‘뷰티’ 등 일반적인 상품명을 포함한 상표들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문제없던 브랜드명이 해외에서는 그 나라 언어로 일반명칭에 해당해 거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질표시상표로 인한 거절
‘프리미엄’, ‘오가닉’, ‘프레시’ 등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지리적 명칭 사용
‘서울’, ‘코리아’ 등 지역명이 포함된 상표도 식별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일 식별력 문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반박
해당 표장이 보통명칭이 아니라 독창적 표현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사용증명 자료와 함께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표변형을 통한 해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도형 요소를 추가해서 전체적인 식별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보정서 제출
지정상품 범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특정 상품만 제외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2.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 통지서 받았을 때 6가지 대응
선등록상표 유사 대응은 해외상표출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1) 의견서를 통한 비유사성 주장
외관·칭호·관념의 차이점 강조: 두 상표가 시각적으로, 발음상으로, 의미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표변형 대응
기존 브랜드의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선행상표와 구별되는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로고 디자인이나 색상 조합, 서체 등을 활용해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상표로 인해 아랍에미리트 진출 제동 걸렸을 때 해결 방법
3) 포장지 상표등록 전략
제품 자체의 브랜드명이 아니라 포장재나 용기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상표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상표 거절, 포장 디자인 캐릭터로 등록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상품 한정을 통한 회피
선행상표와 겹치는 상품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상표출원 상품 한정으로 유사성 회피해서 등록받은 사례
5) 불사용취소심판 진행
선행상표가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해당 상표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진출을 막아선 선등록상표를 98% 확률로 제압하는 방법, 불사용취소심판
6) 상표공존동의제 활용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를 활용하면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많은 경우에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랜된 회사 상호를 바꾸지 않고 공존동의제 활용을 통해 미국상표등록 받은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 상호, 바꾸지 않고 미국상표등록까지 받은 사례
3. 기타 부등록사유로 거절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상표 부등록사유는 식별력과 선행상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저명상표 관련 거절
– 주지상표와의 혼동: 특정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적용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 저명상표의 희석화: 일반 대중에게까지 매우 유명한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2) 공서양속 위반 사유
국기나 정부기관 명칭과 유사한 표장,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장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해외상표 거절통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3) 해외상표출원 특수 고려사항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문제없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선점당하거나 기존 권리와 충돌할 수 있어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상표출원에서 거절통지서를 받는 것은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해외상표출원 유사 거절이유든 다른 사유든, 각각에 맞는 최적의 대응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외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표권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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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하신 후 거절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우리 브랜드가 왜 거절됐지?”라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었다면 더욱 절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해외상표출원 거절이유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해외상표출원 유사 거절이유인 식별력 부족,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기타 부등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 통지서 받았을 때 6가지 대응
3. 기타 부등록사유로 거절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1. 해외상표출원 식별력 거절,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표출원 식별력 거절은 해외상표출원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해외상표출원 거절이유 중 하나입니다.
식별력 거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명칭으로 인한 거절
‘커피’, ‘치킨’, ‘뷰티’ 등 일반적인 상품명을 포함한 상표들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문제없던 브랜드명이 해외에서는 그 나라 언어로 일반명칭에 해당해 거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질표시상표로 인한 거절
‘프리미엄’, ‘오가닉’, ‘프레시’ 등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지리적 명칭 사용
‘서울’, ‘코리아’ 등 지역명이 포함된 상표도 식별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일 식별력 문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반박
해당 표장이 보통명칭이 아니라 독창적 표현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사용증명 자료와 함께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표변형을 통한 해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도형 요소를 추가해서 전체적인 식별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보정서 제출
지정상품 범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특정 상품만 제외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2.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 통지서 받았을 때 6가지 대응
선등록상표 유사 대응은 해외상표출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1) 의견서를 통한 비유사성 주장
외관·칭호·관념의 차이점 강조: 두 상표가 시각적으로, 발음상으로, 의미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표변형 대응
기존 브랜드의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선행상표와 구별되는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로고 디자인이나 색상 조합, 서체 등을 활용해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상표로 인해 아랍에미리트 진출 제동 걸렸을 때 해결 방법
3) 포장지 상표등록 전략
제품 자체의 브랜드명이 아니라 포장재나 용기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상표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상표 거절, 포장 디자인 캐릭터로 등록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상품 한정을 통한 회피
선행상표와 겹치는 상품 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상표출원 상품 한정으로 유사성 회피해서 등록받은 사례
5) 불사용취소심판 진행
선행상표가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해당 상표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진출을 막아선 선등록상표를 98% 확률로 제압하는 방법, 불사용취소심판
6) 상표공존동의제 활용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를 활용하면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많은 경우에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랜된 회사 상호를 바꾸지 않고 공존동의제 활용을 통해 미국상표등록 받은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 상호, 바꾸지 않고 미국상표등록까지 받은 사례
3. 기타 부등록사유로 거절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상표 부등록사유는 식별력과 선행상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저명상표 관련 거절
– 주지상표와의 혼동: 특정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적용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 저명상표의 희석화: 일반 대중에게까지 매우 유명한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2) 공서양속 위반 사유
국기나 정부기관 명칭과 유사한 표장,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장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해외상표 거절통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3) 해외상표출원 특수 고려사항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문제없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선점당하거나 기존 권리와 충돌할 수 있어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상표출원에서 거절통지서를 받는 것은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해외상표출원 유사 거절이유든 다른 사유든, 각각에 맞는 최적의 대응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해외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표권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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