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입니다.
해외상표출원 등록을 준비하면서 “출원과 등록이 뭐가 다르지?”, “마드리드로 하면 바로 등록되는 거 아닌가?” 같은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표 관련 용어들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핵심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5가지 핵심 용어와 개념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원과 등록, 무엇이 다른가요?
상표출원이란 상표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브랜드를 보호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상표등록은 심사를 거쳐 실제로 상표권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그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원하면 바로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통 8-12개월 정도 걸리고, 해외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기도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출원하면 바로 등록된다”는 것인데요.
즉, 국제등록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자동으로 상표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각국의 상표법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죠.
등록은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출원 중에는 선출원 효과 정도만 인정되고,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해외상표출원 등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품분류와 유사군코드, 왜 중요한가?
니스분류 체계란, 니스분류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표준 분류체계입니다. 총 45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1-34류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 25류: 의류, 신발, 모자
– 30류: 커피, 차, 빵, 과자
– 35류: 광고, 사업관리, 소매업 서비스
– 42류: 과학기술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품분류 유사군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유사군코드는 더욱 세분화된 분류체계인데요. 같은 니스분류 안에서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상품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분류라도 같은 유사군코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용품의 경우 대표적인 유사군코드가 G1817인데요, G1817에 해당하는 상품은 무려 13개류에 나뉘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분류가 달라도 같은 G1817 해당 상품이면 유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분류는 용도나 재질을 기초로 하는 분류고, 상품이 유사하다는 것은 분류와는 무관하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을 같은 회사 또는 관계 있는 회사가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3. TM, ®, SM –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TM (Trademark)은 ‘상표’라는 뜻으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상표다”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품에 사용되죠.
® (Registered Trademark)은 ‘등록상표’를 의미하며, 반드시 등록이 완료된 상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에 ® 표시를 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SM (Service Mark)은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상표 표시로, TM과 마찬가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① TM, SM: 출원 직후부터 사용 가능
② ®: 반드시 등록 완료 후에만 사용 가능
특히 해외상표출원 진행 중이라면 TM 표시를 통해 상표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전이라도 어느 정도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4. 속지주의 원칙이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
속지주의란, 속지주의 원칙은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파리협약에서 채택한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언어, 상거래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독립적으로 상표를 심사하고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단선점이죠.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이런 문제를 겪어 브랜드 사용 중지 요구를 받는다던가, 고액의 상표권 양수를 요구한다던가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속지주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파리조약 제6조의2와 TRIPs 협정에서는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죠.
5.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절차 비교
마드리드 상표 출원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기초출원(또는 등록) 준비
② 특허청 국제 출원서 제출
③ 국제사무국 심사
④ 지정국 특허청 심사
⑤ 등록 후 일괄 갱신 및 관리
반면, 개별국 출원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① 각국별 출원 준비
② 각국 특허청 직접 출원
③ 각국별 개별 심사
④ 각국별 등록 및 관리
“그럼 우리 회사에는 마드리드 출원이 유리해요? 아니면 개별국 출원으로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우리 회사에 맞는 출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겁니다.
👉 마드리드 출원 vs 개별 출원, 진짜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은?
해외상표출원 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별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출원과 등록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상표든 개별국 출원이든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 전략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첫걸음입니다.
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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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입니다.
해외상표출원 등록을 준비하면서 “출원과 등록이 뭐가 다르지?”, “마드리드로 하면 바로 등록되는 거 아닌가?” 같은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표 관련 용어들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핵심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5가지 핵심 용어와 개념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상품분류와 유사군코드, 왜 중요한가?
3. TM, ®, SM –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4. 속지주의 원칙이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
5.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1. 출원과 등록, 무엇이 다른가요?
상표출원이란 상표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브랜드를 보호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상표등록은 심사를 거쳐 실제로 상표권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그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원하면 바로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통 8-12개월 정도 걸리고, 해외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기도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출원하면 바로 등록된다”는 것인데요.
즉, 국제등록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자동으로 상표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각국의 상표법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죠.
등록은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출원 중에는 선출원 효과 정도만 인정되고,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해외상표출원 등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품분류와 유사군코드, 왜 중요한가?
니스분류 체계란, 니스분류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표준 분류체계입니다. 총 45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1-34류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 25류: 의류, 신발, 모자
– 30류: 커피, 차, 빵, 과자
– 35류: 광고, 사업관리, 소매업 서비스
– 42류: 과학기술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품분류 유사군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유사군코드는 더욱 세분화된 분류체계인데요. 같은 니스분류 안에서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상품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분류라도 같은 유사군코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용품의 경우 대표적인 유사군코드가 G1817인데요, G1817에 해당하는 상품은 무려 13개류에 나뉘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분류가 달라도 같은 G1817 해당 상품이면 유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분류는 용도나 재질을 기초로 하는 분류고, 상품이 유사하다는 것은 분류와는 무관하게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을 같은 회사 또는 관계 있는 회사가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3. TM, ®, SM –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TM (Trademark)은 ‘상표’라는 뜻으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상표다”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품에 사용되죠.
® (Registered Trademark)은 ‘등록상표’를 의미하며, 반드시 등록이 완료된 상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에 ® 표시를 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SM (Service Mark)은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상표 표시로, TM과 마찬가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① TM, SM: 출원 직후부터 사용 가능
② ®: 반드시 등록 완료 후에만 사용 가능
특히 해외상표출원 진행 중이라면 TM 표시를 통해 상표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전이라도 어느 정도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4. 속지주의 원칙이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
속지주의란, 속지주의 원칙은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파리협약에서 채택한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언어, 상거래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독립적으로 상표를 심사하고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단선점이죠.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이런 문제를 겪어 브랜드 사용 중지 요구를 받는다던가, 고액의 상표권 양수를 요구한다던가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속지주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파리조약 제6조의2와 TRIPs 협정에서는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죠.
5.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절차 비교
마드리드 상표 출원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기초출원(또는 등록) 준비
② 특허청 국제 출원서 제출
③ 국제사무국 심사
④ 지정국 특허청 심사
⑤ 등록 후 일괄 갱신 및 관리
반면, 개별국 출원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① 각국별 출원 준비
② 각국 특허청 직접 출원
③ 각국별 개별 심사
④ 각국별 등록 및 관리
“그럼 우리 회사에는 마드리드 출원이 유리해요? 아니면 개별국 출원으로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우리 회사에 맞는 출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겁니다.
👉 마드리드 출원 vs 개별 출원, 진짜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은?
해외상표출원 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별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출원과 등록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상표든 개별국 출원이든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 전략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첫걸음입니다.
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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