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상표 무단선점 사례입니다. 스페인 업체가 브랜드 상표를 조금 바꿔 먼저 출원한 경위, 현지 판매 없이 해외 자료로 낸 이의신청, 2026년부터 달라진 이의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아르헨티나 상표 무단선점 사건은 바이어와 계약서를 주고받던 중에 드러났습니다. 계약에 앞서 현지 출원을 하려고 조사해 보니, 브랜드 상표와 거의 같은 상표가 이미 다른 회사 이름으로 출원돼 있었어요. 본사 담당자라면 ‘아직 팔지도 않은 나라인데 누가 먼저 낸 거지’ 싶은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 판매한 기록이 없어도 다툴 방법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쌓은 등록과 노출 자료가 근거가 되고, 이 사건도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 실제 대응 과정, 이 사례가 수출 기업에 남긴 것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아르헨티나 상표 무단선점 사례는 수십 년 업력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아르헨티나 진출 직전, 스페인 업체가 자사 상표를 조금씩 바꿔 먼저 출원한 사실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똑같은 상표를 그대로 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바꾼 상표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이에요.
화장품 H사는 아르헨티나 바이어와 계약을 앞두고 현지 상표를 출원하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대 출원이 그대로 등록되면 H사는 같은 상품에 자기 상표를 등록받기 어려워집니다. 바이어 계약도 현지 상표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표법은 먼저 등록되거나 출원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같은 상품에 등록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상대 상표가 일부만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같은 브랜드로 혼동할 만하면 비슷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간판 글자 한 획만 바꿔 바로 옆에 같은 업종 가게를 연 것처럼, 손님이 같은 가게로 착각할 만하면 비슷한 상표로 봅니다.
아르헨티나 상표 무단선점 대응은 상표 공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에 이의신청을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30일은 주말을 포함한 달력 기준입니다.
이에 저희는 현지 판매 자료가 없다는 약점을 해외 자료로 채우는 방향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지 등록이 없어도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면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판매하지 않은 H사도 이 조항으로 이의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었어요.
| 근거 | 내용 |
|---|---|
| 이의신청 자격 |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 이익은 어떤 증거로도 입증 가능 |
| 널리 알려진 상표 | 파리협약에 따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 |
| 타인 상표임을 안 출원 | 타인의 상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등록한 상표는 무효 사유 |
저희는 아메리카 대륙의 자료와 함께, 출원인의 나라인 스페인과 유럽에서 브랜드가 알려졌다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출원인이 사는 곳에서 브랜드가 노출돼 있었다면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료마다 언제, 어디서 공개됐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잡지는 게재 매체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노출 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H사는 무단선점 상표들의 등록을 막았고, 계획대로 아르헨티나 진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표 무단선점 사례가 남긴 것은 일부를 바꾼 출원도 진출을 막을 수 있고, 현지 판매 기록이 없어도 해외 자료로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이의신청 절차가 바뀌어 같은 대응도 준비할 것이 늘었어요.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정했습니다. 이 출원들은 공고 전에 심사를 받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30일이 지난 뒤 등록됩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
| 직권 심사 | 비슷한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직권으로 대조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판단 |
| 증거 제출 | 별도 증거 조사 단계 없이 문서로 제출. 웹과 SNS 링크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정확히 특정돼야 함 |
| 이의신청 유지 | 협의 기간 3개월 뒤 15영업일 안에 유지 수수료를 내고 근거와 증거를 보완해야 유지 |
이제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비슷한 상표도 그대로 등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처럼 유튜브와 SNS 자료가 중요한 이의신청이라면,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게시물이 비공개로 바뀌었을 때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현지 판매 자료가 없을 때 낼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현지 판매 없이 이의신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마드리드 회원국이 아니므로, 남미 여러 나라에 진출한다면 나라마다 출원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바이어 계약 전에 현지 상표 조사와 출원을 먼저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 상표 무단선점 사례에서 확인된 핵심 판단 기준은 현지 판매 기록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쌓은 등록과 노출 기록을 얼마나 갖추었는가입니다.
혹 무단선점이 발생했거나, 미리 무단선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아르헨티나도 마드리드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출원할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마드리드 의정서 회원국이 아니어서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에 국내 출원을 해야 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송달용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변호사나 등록된 산업재산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등록한 상표는 무효 사유에 해당해요. 이 무효는 산업재산청이 아니라 연방 민사상사 법원에서 다툽니다. 파리협약은 악의로 등록된 상표의 무효 청구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르헨티나 산업재산청은 첫 이의신청 통지부터 약 15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간에는 3개월 협의 기간과 증거 제출, 결정 단계가 포함돼요. 2026년 3월 이후 출원 건은 당사자가 함께 조정을 알리면 한 번에 한해 30영업일 동안 절차가 멈춥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 기간이 더해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상표를 등록한 뒤에도 사용을 증명해야 하나요?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 6년이 끝나기 전에 사용 선서서를 내야 해요. 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갱신도 선서서를 낼 때까지 보류됩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