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상표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이의신청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출원 비용도 들었고, 브랜드 론칭 일정도 잡아둔 상태에서 날아온 통보라면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몇 년간 준비해 온 유럽 시장 진출이 한순간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 대응하자니 비용 부담까지 겹치는 상황.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비유사 주장, 상표권자와의 협상, 공존동의 등 대응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등록까지 완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비유사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기각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유럽 상표 제도에서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럽 상표 제도는 한국과 심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심사관이 유사 상표 여부까지 직접 판단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만, 유럽(EUIPO)은 심사관이 식별력만 심사하고 바로 출원 공고를 냅니다. 유사성 판단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등록까지의 속도는 빠르지만, 자사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심사관이 걸러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유럽에서는 이의신청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유럽 상표 제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절차이고,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갖추면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의신청이 일상적인 절차라는 걸 이해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2. 실제 이의신청 사건에서, 비유사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화장품 브랜드 P사 손 대표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상표 출원 후 공고가 나자, 덴마크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선행 상표 “P+숫자” 조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럽 진출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걱정에, 손 대표님은 이의신청 통보를 받자마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지 유럽 대리인과 함께 검토한 결과, 덴마크 회사의 상표는 P와 숫자가 결합한 문자 상표였고, 손 대표님의 상표는 P와 물방울 모양이 결합한 도형 상표였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판단하에, 전체 관찰 원칙에 근거한 이의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주장한 핵심 논리는 3가지입니다.
– 시각적 측면: 손 대표님 상표는 P자와 물방울이 결합된 도형 상표로, 덴마크 회사의 단순 문자 상표와 명확히 구별됨
– 청각/개념적 측면: 두 상표 간 유의미한 유사성이 없음
– 등록 사례: 알파벳 P를 형상화한 도형 상표의 등록 사례가 다수 존재함
단순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청각-개념 3축으로 근거를 쌓고, 기존 등록 사례까지 제시하는 것이 비유사 주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3. 심사관은 왜 이의신청을 기각했나요?
결과부터 말하면, 덴마크 회사의 이의신청은 전체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관은 덴마크 회사가 주장한 “지정상품이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심사관이 기각 판결을 내린 근거는 4가지입니다.
1. 전체 관찰 원칙에 따라, 출원 상표는 양식화된 P자와 물방울이 결합한 도형 상표이고, 선행 상표는 문자 상표 “P+숫자”이므로 시각적 유사도가 낮음
2. 두 상표 모두 P 발음을 공유하지만, 선행 상표에 포함된 숫자 요소로 인해 청각적 차이가 발생함
3. 선행 상표의 숫자는 자외선 차단 지수(SPF)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출원 상표의 물방울 모양은 제품의 액체 특성을 암시하여 개념적 연결고리가 약함
4. 시각적-개념적 차이와 양식화된 구조를 종합하면, 지정상품이 동일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음
심사관이 비유사를 인정한 핵심은 “전체 관찰 원칙”이었습니다. 상표의 한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청각-개념 전체를 종합해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원칙을 얼마나 정밀하게 활용하느냐가 이의신청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의신청은 등록의 끝이 아니라, 대응 전략의 시작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은 심사관이 유사성을 직접 걸러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P사 사례처럼 전체 관찰 원칙에 근거한 비유사 주장을 구성하면, 지정상품이 동일하더라도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유사 주장의 논리 구성,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방식, 답변서 제출 기한 관리까지. 이의신청 대응은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통보를 받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방향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 글을 읽은 분이 이어서 본 글]
– 유럽상표, 궁금하셨던 내용 모음집
– 해외상표전문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 이야기
유럽 상표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이의신청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출원 비용도 들었고, 브랜드 론칭 일정도 잡아둔 상태에서 날아온 통보라면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몇 년간 준비해 온 유럽 시장 진출이 한순간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 대응하자니 비용 부담까지 겹치는 상황.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비유사 주장, 상표권자와의 협상, 공존동의 등 대응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등록까지 완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비유사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기각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유럽 상표 제도에서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실제 이의신청 사건에서, 비유사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3. 심사관은 왜 이의신청을 기각했나요?
1. 유럽 상표 제도에서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럽 상표 제도는 한국과 심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심사관이 유사 상표 여부까지 직접 판단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만, 유럽(EUIPO)은 심사관이 식별력만 심사하고 바로 출원 공고를 냅니다. 유사성 판단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등록까지의 속도는 빠르지만, 자사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심사관이 걸러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유럽에서는 이의신청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유럽 상표 제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절차이고,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갖추면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의신청이 일상적인 절차라는 걸 이해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2. 실제 이의신청 사건에서, 비유사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화장품 브랜드 P사 손 대표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상표 출원 후 공고가 나자, 덴마크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선행 상표 “P+숫자” 조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럽 진출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걱정에, 손 대표님은 이의신청 통보를 받자마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현지 유럽 대리인과 함께 검토한 결과, 덴마크 회사의 상표는 P와 숫자가 결합한 문자 상표였고, 손 대표님의 상표는 P와 물방울 모양이 결합한 도형 상표였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판단하에, 전체 관찰 원칙에 근거한 이의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주장한 핵심 논리는 3가지입니다.
– 시각적 측면: 손 대표님 상표는 P자와 물방울이 결합된 도형 상표로, 덴마크 회사의 단순 문자 상표와 명확히 구별됨
– 청각/개념적 측면: 두 상표 간 유의미한 유사성이 없음
– 등록 사례: 알파벳 P를 형상화한 도형 상표의 등록 사례가 다수 존재함
단순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청각-개념 3축으로 근거를 쌓고, 기존 등록 사례까지 제시하는 것이 비유사 주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3. 심사관은 왜 이의신청을 기각했나요?
결과부터 말하면, 덴마크 회사의 이의신청은 전체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관은 덴마크 회사가 주장한 “지정상품이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심사관이 기각 판결을 내린 근거는 4가지입니다.
1. 전체 관찰 원칙에 따라, 출원 상표는 양식화된 P자와 물방울이 결합한 도형 상표이고, 선행 상표는 문자 상표 “P+숫자”이므로 시각적 유사도가 낮음
2. 두 상표 모두 P 발음을 공유하지만, 선행 상표에 포함된 숫자 요소로 인해 청각적 차이가 발생함
3. 선행 상표의 숫자는 자외선 차단 지수(SPF)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출원 상표의 물방울 모양은 제품의 액체 특성을 암시하여 개념적 연결고리가 약함
4. 시각적-개념적 차이와 양식화된 구조를 종합하면, 지정상품이 동일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음
심사관이 비유사를 인정한 핵심은 “전체 관찰 원칙”이었습니다. 상표의 한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청각-개념 전체를 종합해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원칙을 얼마나 정밀하게 활용하느냐가 이의신청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의신청은 등록의 끝이 아니라, 대응 전략의 시작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은 심사관이 유사성을 직접 걸러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P사 사례처럼 전체 관찰 원칙에 근거한 비유사 주장을 구성하면, 지정상품이 동일하더라도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유사 주장의 논리 구성,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방식, 답변서 제출 기한 관리까지. 이의신청 대응은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통보를 받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방향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 글을 읽은 분이 이어서 본 글]
– 유럽상표, 궁금하셨던 내용 모음집
– 해외상표전문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