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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서 많은 기업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 기업들에게 유럽은 최우선 진출 국가입니다. 24년 마크와이드 집계 기준 4위의 출원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타 국가 상표제도와 약간 다르게 유사판단 없이 이의신청으로 운영되는 유럽상표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은 유럽상표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중심으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기준, 사랑특허에서 유럽 상표 출원 순위가 4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기업들이 유럽 상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 가이드를 통해 성공적인 유럽상표등록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표, 유럽 분쟁 가능성 1분 만에 진단 받기
마크와이드가 정답인 이유
실제로 유럽상표등록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제도 특성상 이의신청이 타 국가에 비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크와이드는 오랜 기간 동안 수 많은 유럽 이의신청을 해결해왔습니다. 혹 이의신청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 저희 마크와이드가 진행한 사례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Case 1.
C사는 자사의 P-50 상표에 대해 덴마크회사로부터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지 P가 동일하다는 이유였죠. 당황스러웠지만 상표 비유사와 P알파벳은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해서 이의신청 기각하고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회사의 유럽상표 이의신청, ‘헛점’을 대응해서 기각시킨 이야기
Case 2.
R사는 브랜드에 M자 변형 심볼로고를 결합하여 국내외 전 세계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쟁사에서 자산의 M선등록과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경쟁사는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사용한 것처럼 자료를 내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사용 상표에 근거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유럽 상표 출원 중 이의신청 받았음에도 등록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
하지만 항상 이의신청에 대응해서 이의신청을 기각시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의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내게 됩니다. 서로 상표를 어떻게 쓸지 정해서 협의문 쓰고 이의신청 취하 후 종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의신청보다 상호 합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마크와이드는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권리를 최대로 지키면서도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여 기업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합니다.
유럽 상표등록 특이사항 — ‘선공고 후 이의신청’부터 알고 시작하세요
1) 출원 방법 두 가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유럽상표(EUTM)를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시스템으로 EU를 지정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선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
유럽상표는 출원 → 방식심사 → 식별력 심사 및 출원공고 → 이의신청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먼저 공고되고, 이 공고 기간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선공고 후 이의신청’ 구조가 유럽의 핵심 특징입니다.
3) EU 비가입국은 별도 출원
영국(2020년 브렉시트로 EU 탈퇴),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등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유럽 상표 등록 비용이 궁금하세요? 비용은 지정 상품 수·류(class)와 출원 방식(마드리드·개별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하면 개별국을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수출바우처 활용도 가능합니다.
유럽 상표 등록 비용, 무료 견적받기
Q. 유럽 상표등록,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유럽상표출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직접 유럽상표(EUTM)를 출원하는 것이고 , 둘째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는 것입니다.
|
마드리드 상표등록 (EU 지정) |
유럽 직접 개별국 상표출원 (EUTM) |
| 특징 |
115개 국가에 한 번에 출원 가능 |
EU 27개 가입국 전체에 한 번에 효력 |
| 장점 |
① 절차 간소화
② 비용 절감
③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④ 사후관리의 편의성(지정국 추가 가능) |
① EU 상표법에 맞는 정교한 상품 명칭 지정 가능
② 국내 상표 미출원도 가능
③ 1개국 진행시 마드리드보다 저렴
④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
| 단점 |
①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상표 필수
② 센트럴어택
③ 미가입국가 개별 출원 진행 |
① 각 국가별 출원서 작성
② 국가별 해외 대리인 선임
③ 비용 부담 등등 |
| 전문가 추천 |
동시에 3~4개국 이상 출원하며 비용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이 최우선인 경우 |
EU 핵심 타깃 시장이고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 출원부터 공고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총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개별국출원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EU가 핵심 타깃이고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유럽 단일 출원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개별국 마드리드 상표출원, 우리 브랜드에게 유리한 해외상표출원 방법
Q. 유럽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럽상표출원 절차는 보편적으로 ‘출원 → 방식심사 → 일부(식별력)심사 및 출원공고 → (이의신청) → 등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출원
상표명, 로고,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등을 포함한 서류를 EUIPO에 제출합니다. 출원은 임의의 EU 언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EUIPO의 5개 공용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드리드협약을 통한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2 언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2) 방식 심사
제출된 출원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 일부 심사 및 공고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가 없으면 출원 공고하며, 이때 기계적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선등록 권리자들에게 공고 사실을 알리고 검색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검색 결과는 심사관의 판단이 아닌 참고용 기계 검색 결과이며, 출원인은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공고 기간(3개월) 동안 선행 권리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상표 유사를 판단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선등록상표가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록상표를 유럽 내에서 지정된 상품에 진정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정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유럽상표출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등록 못 하는 건가요?
5) 등록: 모든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Q. 유럽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럽상표등록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지만,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내고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유럽상표출원 시 알아야 할 주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유럽은 상표 출원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불사용 취소
상표가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UTM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유에 의해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EU 비가입국
유럽에 속하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은 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이들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부로 EU를 탈퇴(브렉시트)하여,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3) 포괄 명칭 허용
유럽연합은 Class head를 포함한 포괄적인 상품 명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 명칭과 함께 실제 사용할 명확한 상품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시니어리티(Seniority) 제도
이미 EU 국가에서 국내 등록 또는 국제 등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EUTM을 획득하면, 원래의 출원일을 EUTM 출원일 대신 기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영국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 진행하려는데, 유럽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영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에 속하지만 EU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은 유럽연합 상표(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등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유럽에서의 영국 브렉시트 알아보기
Q. 유럽상표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유럽상표출원 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색하고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UIPO는 ‘TMview’라는 상표 검색 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마크와이드에서는 TMveiw 해외상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Q. 수출바우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마크와이드(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며, 만족도 9.91점의 높은 수행능력을 자랑합니다.
수출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 동안 궁금하셨던 6가지 정보 총정리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상표등록은 비용과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개별 출원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특이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외 진출하는 국가가 있다면 <국가별 상표 백과사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진출 및 수출로 유럽 상표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지금 마크와이드에서 유럽 진출 상표 전략을 무료로 진단받으시고, 27개국 권리 확보의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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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 국가 상표제도와 약간 다르게 유사판단 없이 이의신청으로 운영되는 유럽상표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은 유럽상표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중심으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기준, 사랑특허에서 유럽 상표 출원 순위가 4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기업들이 유럽 상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 가이드를 통해 성공적인 유럽상표등록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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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와이드가 정답인 이유
실제로 유럽상표등록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제도 특성상 이의신청이 타 국가에 비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크와이드는 오랜 기간 동안 수 많은 유럽 이의신청을 해결해왔습니다. 혹 이의신청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 저희 마크와이드가 진행한 사례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Case 1.
C사는 자사의 P-50 상표에 대해 덴마크회사로부터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지 P가 동일하다는 이유였죠. 당황스러웠지만 상표 비유사와 P알파벳은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해서 이의신청 기각하고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회사의 유럽상표 이의신청, ‘헛점’을 대응해서 기각시킨 이야기
Case 2.
R사는 브랜드에 M자 변형 심볼로고를 결합하여 국내외 전 세계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쟁사에서 자산의 M선등록과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경쟁사는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사용한 것처럼 자료를 내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사용 상표에 근거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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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상 이의신청에 대응해서 이의신청을 기각시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의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내게 됩니다. 서로 상표를 어떻게 쓸지 정해서 협의문 쓰고 이의신청 취하 후 종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의신청보다 상호 합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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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 방법 두 가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유럽상표(EUTM)를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시스템으로 EU를 지정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선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
유럽상표는 출원 → 방식심사 → 식별력 심사 및 출원공고 → 이의신청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먼저 공고되고, 이 공고 기간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선공고 후 이의신청’ 구조가 유럽의 핵심 특징입니다.
3) EU 비가입국은 별도 출원
영국(2020년 브렉시트로 EU 탈퇴),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등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유럽 상표 등록 비용이 궁금하세요? 비용은 지정 상품 수·류(class)와 출원 방식(마드리드·개별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하면 개별국을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수출바우처 활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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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 상표등록,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2. 유럽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유럽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방법은?
4. 유럽상표출원 시 알아야 할 주요 특이사항
5. 영국 포함, 유럽연합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6. 출원 전, 선행 상표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7. 수출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Q. 유럽 상표등록,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유럽상표출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직접 유럽상표(EUTM)를 출원하는 것이고 , 둘째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는 것입니다.
② 비용 절감
③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④ 사후관리의 편의성(지정국 추가 가능)
② 국내 상표 미출원도 가능
③ 1개국 진행시 마드리드보다 저렴
④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② 센트럴어택
③ 미가입국가 개별 출원 진행
② 국가별 해외 대리인 선임
③ 비용 부담 등등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의 경우 출원부터 공고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총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개별국출원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EU가 핵심 타깃이고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유럽 단일 출원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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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럽상표출원 절차는 보편적으로 ‘출원 → 방식심사 → 일부(식별력)심사 및 출원공고 → (이의신청) → 등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출원
상표명, 로고,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등을 포함한 서류를 EUIPO에 제출합니다. 출원은 임의의 EU 언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EUIPO의 5개 공용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드리드협약을 통한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2 언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2) 방식 심사
제출된 출원 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 일부 심사 및 공고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가 없으면 출원 공고하며, 이때 기계적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선등록 권리자들에게 공고 사실을 알리고 검색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검색 결과는 심사관의 판단이 아닌 참고용 기계 검색 결과이며, 출원인은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공고 기간(3개월) 동안 선행 권리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상표 유사를 판단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상표권자는 자신의 선등록상표가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록상표를 유럽 내에서 지정된 상품에 진정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정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유럽상표출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등록 못 하는 건가요?
5) 등록: 모든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Q. 유럽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럽상표등록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씩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지만,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내고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유럽상표출원 시 알아야 할 주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유럽은 상표 출원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불사용 취소
상표가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UTM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유에 의해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EU 비가입국
유럽에 속하지만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은 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이들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부로 EU를 탈퇴(브렉시트)하여,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3) 포괄 명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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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니어리티(Seniority) 제도
이미 EU 국가에서 국내 등록 또는 국제 등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EUTM을 획득하면, 원래의 출원일을 EUTM 출원일 대신 기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영국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 진행하려는데, 유럽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영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에 속하지만 EU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은 유럽연합 상표(EUTM)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등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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