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내 브랜드나 제품을 베낀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면 세관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방법부터 보호 절차, 준비 자료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품이 계속 보이시나요?
특히 내 브랜드를 그대로 따라 한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상황이라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세관에도 또 등록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요.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확보하는 것과 세관에 권리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세관 등록을 해두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목차
“중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세관에까지 또 등록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 정보를 등록해두는 것은 역할이 달라요.
중국 상표권은 중국에서 해당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은 수출입 과정에서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세관이 확인하고 보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리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세관은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중국 상표권도 확보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업체가 비슷한 포장에 같은 브랜드명을 붙여 제품을 만들고, 이 상품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세관의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수출입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면 세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물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즉,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세관에 권리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계획이라면 두 절차를 따로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세관 등록을 해두었다고 해서 세관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짝퉁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세관 보호는 기본적으로 수출입 단계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품 문제까지 세관 등록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남습니다.
“실제로 가품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관이 진짜 제품과 가짜 제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어떤 화장품을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상품에는 유명 브랜드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가짜인가요?”, “정품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래서 세관에 지식재산권 정보를 등록할 때는 상표등록증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서도 권리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의 명칭과 산지, 수출입 관련 정보, 상품의 주요 특징 등을 신청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침해 물품의 제조자나 수출입자, 물품의 특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자료입니다.
이처럼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품 화장품이라면 제품 용기, 포장, 브랜드명이 표시되는 위치, 라벨의 특징 등을 정리해둘 수 있겠죠. 이 자료가 잘 갖춰져 있으면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료를 잘 갖춘 덕분에 한국 업체만 노린 중국 업체의 짝퉁판매에도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상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의 관련 제도에서는 상표권, 저작권 및 관련 권리, 특허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보통 상표권부터 생각하게 되지만, 제품의 외관이나 창작물 등에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가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권리 중 어떤 것을 세관 보호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은 승인된 날부터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되고, 관련 권리가 계속 유효하다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 제도와 신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을 준비할 때는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바로 보호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권리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고 실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세관 등록은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행정 절차라기보다,
권리 확인 → 상품 정보 정리 → 세관 등록 → 침해 의심 물품 발견 → 보호 절차 진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보호 체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상표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 정보를 등록할 때는 권리자 정보와 지식재산권 정보뿐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려는 상품과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관련 증명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외국어 자료는 중국어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정품 가방과 짝퉁 가방이 있다고 해볼게요. 정품에는 특정 위치에 브랜드가 표시되고, 안감의 재질이나 포장 방식에도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품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로고의 위치나 글자 형태, 포장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 상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품은 이런 모습이고, 가품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훨씬 유용하겠죠. 세관 등록에서 상품 식별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등록 전에 중국에서 권리 자체가 유효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세관은 지식재산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미 중국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이 있어야 그 권리를 바탕으로 세관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기업이라면 먼저 중국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 세관에 권리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만약 이미 중국에서 짝퉁이 발견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세관 등록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가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로로 수출되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침해 물품의 수출입 경로나 업체까지 파악하고 있다면 세관 등록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의 보호 절차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은 중국에서 상표나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와는 별개예요.
중국에서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면, 그 권리 정보를 세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수출입 과정에서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됐을 때 세관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이 중국 밖으로 수출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면, 권리 자체를 확보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세관 단계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세관 등록만 해두면 모든 짝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권리가 유효한지, 어떤 상품을 보호할 것인지, 정품과 가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국에서 내 브랜드의 짝퉁이 만들어지거나 수출되고 있어 걱정되시나요?
현재 가지고 계신 지식재산권과 제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세관 보호를 위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Q. 중국 상표등록을 했다면 세관에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등록과 세관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중국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관에 권리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입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관에 등록하면 짝퉁을 자동으로 잡아주나요?
세관 등록은 수출입 과정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확인하고 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데 활용되는 장치예요. 모든 짝퉁을 자동으로 찾아내거나 중국 안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품을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Q. 세관 등록을 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권리자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는 상품의 정보와 정품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요. 상품 사진, 포장 형태, 브랜드가 표시된 위치, 제품의 특징 등 세관이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중국에서 짝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는지 확인하고, 가품의 생산자나 판매자, 수출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이미 특정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단순한 세관 등록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중국 세관 등록만 하면 중국 안에서 판매되는 짝퉁도 막을 수 있나요?
세관 보호는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중국 내에서 이미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가품 문제까지 하나의 절차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중국 내 상표권 행사나 행정 대응, 온라인 판매처 대응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우리 회사 짝퉁판매업자, 원천차단하는 “행정단속” 방법 확인하기
Q. 중국에서 아직 짝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세관 등록을 해둘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실제 침해가 발생한 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미리 세관 보호를 준비해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