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짝퉁 검색 신고는 어떤 권리로 낼지부터 정합니다.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은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달라 대응이 급한 상황에서는 쓰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 판단 기준을 조약 원문을 근거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알리에서 우리 제품과 같은 사진이 걸린 판매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먼저 드는 생각은 신고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신고는 권리를 근거로 움직입니다. 어떤 권리로 내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져요.
문제는 권리마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표를 지금부터 내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판매가 계속됩니다.
아래에서 신고에 쓸 권리, 저작권이 먼저 쓰이는 이유, 신고를 당한 경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가품 페이지를 찾으신 상황이라면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무엇이 침해됐는지가 서류로 보여야 처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근거가 될 권리를 적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확보에 걸리는 시간도, 다툴 수 있는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상표부터 봅니다.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쓴 경우라면 상표가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현지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나라 안에서만 힘을 쓰기 때문이에요.
국내 등록증만 갖고 신고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에 등록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지금부터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와 공고를 거치는 동안 판매는 계속됩니다.
디자인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의 모양 자체를 보호하지만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비유사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모방에는 힘이 약해집니다.
시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고 한참 뒤에 가품을 발견하면 이 방법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권리를 찾게 됩니다.
저작권은 앞의 둘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품의 사진과 도안, 캐릭터, 상세페이지 구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품 모양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담은 표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막지 못하는 부분을 덮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표와 저작권을 함께 근거로 넣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이 먼저 쓰이는 이유는 확보 시점에 있습니다.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미리 받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의 향유와 행사에 어떠한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나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한국과 중국 모두 이 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자료 기준 중국은 1992년 10월 15일에, 한국은 1996년 8월 21일에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과 도안은 이미 보호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권리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가 상표와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상표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지만 저작권은 그 기다림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습니다. 보호의 범위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은 보호가 주장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어요.
중국 플랫폼에서 다툰다면 중국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통하는 형태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무에서 중국 저작권 등록증을 확보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권리가 등록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권리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도 정합니다. 제품 전부가 아니라 모방이 심한 항목부터 봅니다.
제품 사진과 모델 컷이 여기에 자주 쓰입니다. 가품 판매자가 우리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진이 걸려 있으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유사한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같은 것을 쓴 사실이 보입니다.
신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침해 페이지 주소와 화면 갈무리, 구매 과정을 담은 자료를 모아 둡니다. 날짜가 드러나게 남깁니다. 언제 그 화면이 있었는지가 뒤에 확인 자료가 됩니다.
한 번 내리고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판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명과 사진으로 검색해 새로 올라온 것이 있는지 말이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복 드레스를 만드는 곳에서 백화점 입점 뒤에 알리에서 가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가품 유통이 계정 쪽 문제로 번진 경우였어요.
디자인 등록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공개한 뒤라 새로 받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래서 저작권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품 전부가 아니라 모방이 심한 몇 개의 모델 컷만 골랐습니다.
그 컷에 대해 중국 저작권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저작권자 성명서를 준비해 제출했어요. 침해 링크가 삭제되고 계정도 회복됐습니다. 대상을 좁힌 덕분에 시간을 줄일 수 있었죠.
신고는 받는 쪽이 되기도 합니다. 정품을 팔고 있는데 화면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플랫폼은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내리고 뒤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정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소명서를 냅니다. 우리 상품이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밝힙니다.
소명서에 넣을 것은 3가지입니다. 상대 권리의 범위와 우리 상품을 나란히 비교한 부분, 침해가 아니거나 그 권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거, 그리고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상대 권리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자인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 등록이 유효한지 봅니다.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등록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등록 전에 이미 공개돼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앞선 자료를 찾는 일이 여기서 쓰입니다. 그 시점 이전의 판매 화면과 전시 자료, 간행물이 대상입니다. 이 자료를 찾아 소명서에 넣으면 복원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화면을 되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를 찾고 소명서를 만들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판매가 멈춰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매출로 이어집니다. 성수기에 걸리면 손실이 더 커질 수 밖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사진과 도안의 권리를 먼저 정리해 두면 대응이 짧아집니다.
정품을 파는 쪽에서도 같습니다. 우리 화면과 사진이 우리 것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소명이 간단해집니다. 반복 신고에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한 번 정리해 두면 다음에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날짜가 남은 자료를 모아 둡니다. 판매 시작 시점의 화면과 촬영 원본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외주로 만든 자료라면 계약서도 챙깁니다. 권리가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지가 소명에서 결론을 정합니다.
알리 짝퉁 검색 신고는 어떤 권리로 낼지부터 정합니다. 상표는 현지 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금부터 내면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며, 디자인은 권리 범위가 좁고 이미 공개한 뒤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확보 시점이 다릅니다. 베른협약이 저작권의 향유와 행사에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사진과 도안은 이미 보호 대상입니다.
해외진출을 앞둔 브랜드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짝퉁은 늘 쫓아온다’입니다. 즉, 언제 어떤 상황에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염려로 이 글을 보셨다면 미리 자료를 챙겨두시고, 짝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국내 상표등록만 있으면 알리에 신고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나라 안에서 힘을 쓰므로, 현지에 등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내면 심사와 공고를 거치는 동안 판매가 계속됩니다.
왜 저작권을 먼저 보나요?
확보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의 향유와 행사에 어떠한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우리 사진과 도안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미 보호 대상입니다.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면 등록은 왜 하나요?
같은 조항이 보호 범위와 구제 수단은 보호가 주장되는 나라의 법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리가 등록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등록증은 담당자가 권리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우리가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명서를 내 복원을 신청합니다. 상대 권리의 범위와 우리 상품을 비교한 부분, 침해가 아니거나 그 권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거, 뒷받침 자료를 함께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