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우리 기업이 유럽에 진출할 때 독일과 함께 가장 먼저 검토하는 시장입니다.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면 발효된 뒤 교역이 꾸준히 늘었고, 2025년 우리나라의 대프랑스 수출액은 약 64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향수 수출만 약 1억 3,275만 달러로, 뷰티의 본고장에서 K-뷰티 브랜드가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UN Comtrade).
프랑스 상표는 절차가 빠르고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프랑스 상표와 EU 상표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를 먼저 정해야 하고, EU 밖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프랑스어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 방법, 등록 절차, 프랑스 특이사항 3가지로 나눠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상표 한눈에 보기
| 첫 심사 결과 | 출원 후 약 6주 안에 산업재산공보(BOPI) 공고, 거절이유가 있으면 INPI가 별도로 통지 |
|---|---|
| 등록까지 | 거절이유·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 후 약 5~6개월 (등록 공고는 출원 후 최소 5개월 이후) |
| 거절이유 해소 기한 | 통지 후 1개월, 신청 시 연장 가능 (최대 총 4개월) |
|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2개월 |
| 심사 범위 | 식별력 등 절대적 사유만 직권 심사, 선행상표 충돌은 이의신청으로만 판단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 |
| 불사용 취소 | 등록 후 5년 불사용, 입증책임 권리자, 청구인 누구나(이해관계 불요), INPI 행정절차 약 6개월~1년 |
| 등록 가능성 주요 변수 | 식별력, 선행상표(EU 상표 포함)에 의한 이의신청, 프랑스어 지정상품 기재 |
목차
프랑스에서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직접 내는 개별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프랑스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EU 27개국 전체를 하나로 보호하는 EU 상표(EUIPO)입니다. 프랑스는 1997년 11월 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가 적용되고 있고, 마드리드 지정 시 거절 통지 기한은 12개월입니다. 이 글은 프랑스 단독 보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EU 상표와의 선택은 아래 특이사항에서 따로 다룹니다.
| 구분 | 개별출원(INPI 직접) | 마드리드 지정 |
|---|---|---|
| 출원 경로 | 프랑스 현지 대리인을 통해 INPI에 프랑스어로 출원 |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거쳐 WIPO 국제출원에서 프랑스 지정 |
| 거절 통지 기한 | INPI 심사 후 바로 통지 | WIPO 통지일부터 12개월 안 |
| 거절 대응 | 선임한 현지 대리인이 바로 대응 |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때 현지 대리인 선임 |
| 권리 관리 | 국가별로 따로 관리 |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갱신·변경 |
프랑스 외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에 함께 출원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가 효율적입니다. 처음부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거절 통지가 없으면 별도 비용 없이 보호가 확정됩니다. 다만 한국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5년 안에는 국제등록도 함께 소멸하는 센트럴어택 위험이 있어, 기초 출원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랑스 진출 일정이 확정돼 빨리 등록증을 받아야 하거나, 한국 출원과 다른 상표·지정상품으로 내야 한다면 개별출원이 맞습니다. 개별출원은 출원 후 최소 5개월이면 등록 공고까지 갈 수 있어, 12개월 거절 기한을 기다려야 하는 마드리드 지정보다 권리 확정이 빠릅니다. 현지 유통사와 계약할 때 등록증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개별출원이 유리합니다.
출원 → 산업재산공보(BOPI) 공고 → 이의신청 기간(2개월)과 심사 → 등록 공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거절이유와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 5~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INPI는 출원 후 약 6주 안에 출원 내용을 BOPI에 공고합니다. 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거절이유도 없으면, 출원일부터 최소 5개월 뒤에 등록이 공고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마드리드로 지정한 경우에는 WIPO가 프랑스에 지정을 통지한 날부터 INPI 심사가 시작되며, 12개월 안에 거절 통지가 없으면 보호가 확정됩니다.
프랑스 INPI는 방식 요건과 절대적 거절사유만 직권으로 심사합니다(지식재산법 L.712-7조). 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표장,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더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었음을 입증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먼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지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행상표 문제는 선행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해야만 다뤄지고(L.712-4조), 등록 후에는 무효 청구로 다툽니다. 한국처럼 심사관이 선행상표를 걸러주지 않으므로, 등록은 수월한 대신 분쟁 위험은 출원인이 출원 전 사전검색으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프랑스 상표뿐 아니라 프랑스에 효력이 미치는 EU 상표와 국제등록까지 함께 검색해야 합니다.
절대적 거절사유가 있으면 INPI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통지 후 1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야 하고,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총 4개월까지 대응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자주 나오므로, 출원 단계에서 프랑스어 명칭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선행상표권자 등 선행권리자가 INPI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제3자는 절대적 거절사유에 관한 의견(observations)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서면 공방을 거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등록까지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프랑스 상표는 등록되면 출원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그날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L.712-1조). 이후 10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가산금을 내고 갱신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까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EU 상표 하나로도 프랑스를 포함한 EU 27개국 전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EU 국가에 함께 진출한다면 EU 상표가 효율적입니다. 다만 EU 상표는 한 나라에서라도 선행상표권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체가 거절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하나의 권리로 함께 취소·무효될 위험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핵심 시장이고 다른 EU 국가 진출 계획이 아직 없다면 프랑스 상표로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EU 여러 나라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EU 상표를 기본으로 하고, 프랑스처럼 매출 비중이 큰 나라만 개별 상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전검색에서 EU 다른 나라의 충돌 상표가 나오면 국가별 출원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EU나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INPI에 직접 출원할 수 없고, 프랑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개별출원을 하려면 처음부터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드리드로 지정하면 출원 단계에서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 없고, 거절 통지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선임하면 됩니다.
출원서와 지정상품은 프랑스어로 써야 합니다. 상표 자체는 영문이나 한글이어도 되지만, 지정상품 번역이 부정확하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원래 의도보다 좁은 범위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의 지정상품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프랑스 실무에서 인정되는 명칭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상표는 등록 후 연속 5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법원이 아닌 INPI에 행정절차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처리 기간은 약 6개월~1년(평균 약 8개월)입니다. 취소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 사실은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우리 상표를 지키려면 프랑스 판매 기록, 현지 유통사 거래 자료, 프랑스어 판매 페이지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사용 증거를 꾸준히 보관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원 전 검색에서 오래 쓰이지 않은 선행상표가 나왔다면, 등록 후 5년이 지난 상표는 취소를 청구해 장애물을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한국 기업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별출원은 거절이유와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 후 약 5~6개월이면 등록됩니다. 등록 공고는 출원일부터 최소 5개월이 지나야 나오므로 그보다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마드리드로 지정하면 WIPO 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보호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응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INPI는 식별력 같은 절대적 사유만 심사하므로, 상표가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 위험은 선행상표권자의 이의신청과 등록 후 무효 청구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프랑스 상표, EU 상표, 프랑스를 지정한 국제등록까지 사전검색을 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위험 관리 수단입니다. 마크와이드는 출원 전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과 이의신청 위험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출원 방법(개별출원, 마드리드, EU 상표), 지정하는 류의 수,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출원은 현지 대리인 비용이 처음부터 들고, 마드리드는 거절이 없으면 현지 비용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을 알려주시면 방법별 무료 견적을 드리며, 마크와이드(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라 바우처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쓸 표기를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포장과 판매 페이지에 영문만 쓴다면 영문 상표를 먼저 확보하고, 한글 로고를 함께 쓴다면 한글 상표나 결합 상표도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기마다 출원이 따로 필요하고, 상표 자체는 프랑스어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거절 통지 기한이 12개월이라 국제등록 후 1년 안에 통지가 옵니다. 거절이나 이의신청 통지에 대응하려면 프랑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INPI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거절이유가 절대적 사유인지 이의신청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프랑스 상표는 절차가 빠르고 심사 부담이 적은 대신, 선행상표 문제를 출원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U 상표와의 선택, 현지 대리인과 프랑스어 출원 요건, 등록 후 5년 사용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착수 전에는 출원 방법(개별출원, 마드리드 또는 EU 상표), 출원 전 사전검색 범위, 등록 후 5년 안의 판매 계획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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