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유럽 한가운데에 있지만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이 따로 챙겨야 하는 나라입니다. 2025년 한국의 대스위스 수출액은 약 20억 8천만 달러입니다(Trading Economics 집계). 유럽 출원을 준비하면서 스위스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 상표에서 미리 알아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EU 상표는 스위스에 효력이 없어 따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청이 선행상표를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고 이의신청은 등록 뒤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 방법, 등록 절차, 스위스 특이사항 3가지로 나눠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스 상표 한눈에 보기
| 첫 심사 결과 | 출원료 납부 후 통상 2개월 안. 단순한 출원은 6영업일 안에 심사 (2026년 11월 기준) |
|---|---|
| 우선심사 | 있음. 추가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면 1개월 안에 등록 또는 거절이유 통지 (2026년 11월 기준) |
| 등록까지 |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 통과와 함께 등록, 출원부터 대략 2~6개월 |
| 거절이유 해소 기한 | 통지서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 |
| 이의신청 기간 | 등록 공고 후 3개월 (등록 후 이의신청) |
| 심사 범위 | 절대적 사유만 직권 심사, 선행상표는 이의신청으로만 다툼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만료 전 12개월부터 신청, 만료 후 6개월까지 가능) |
| 불사용 취소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 5년 불사용, 청구인은 누구나, 청구인이 불사용을 소명하면 권리자가 사용을 소명, 스위스 지식재산청 행정 절차,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
| 등록 가능성 주요 변수 | 식별력, 선행상표 권리자의 이의신청 |
목차
스위스 상표는 스위스 지식재산청(IPI)에 직접 내는 개별출원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스위스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마드리드 의정서가 1997년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개별출원 | 마드리드 지정 |
|---|---|---|
| 출원 경로 | 스위스 지식재산청(IPI)에 직접 출원. 스위스 안의 송달 주소가 필요하고 절차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에서 스위스를 지정 |
| 거절 통지 기한 | 마드리드 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IPI 절차를 따름 | 18개월 |
| 거절 대응 | 현지 대리인을 통해 IPI에 직접 대응 | 거절 통지를 받으면 스위스 안의 대리인 또는 송달 주소를 정해 IPI에 대응 |
| 권리 관리 | 스위스 등록을 따로 갱신·관리 | 국제등록 하나로 다른 지정국과 함께 갱신·변경 |
한국에 같은 상표의 출원이나 등록이 있고, EU나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와 함께 출원하려는 경우에 맞습니다.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EU와 스위스를 함께 지정할 수 있고 갱신과 명의 변경도 한꺼번에 관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한국의 기초 출원·등록이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스위스 지정분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센트럴어택)은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에 기초가 되는 출원이 없거나, 현지에서 쓸 상표나 지정상품이 한국 것과 다를 때는 개별출원이 맞습니다. 등록이 급한 경우에도 개별출원이 유리합니다. 마드리드 지정은 거절 통지 기한이 18개월이지만, 개별출원은 통상 2개월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신속심사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 및 공고 → 이의신청 기간(3개월) 순서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등록되고, 이의신청은 등록이 공고된 뒤에 받습니다.
스위스 지식재산청은 출원료 납부 후 통상 2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 준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기준). 온라인으로 출원하고 지정상품을 관청이 승인한 명칭 위주로 적은 단순한 출원은 6영업일 안에 심사하는 조기심사 대상이 됩니다. 일정이 급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개월 안에 등록되거나 거절이유 통지를 받습니다. 마드리드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통지일부터 18개월 안에 거절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스위스 지식재산청은 방식 요건과 식별력 등 절대적 사유만 직권으로 심사합니다.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어도 관청이 스스로 거절하지 않고, 선행상표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다툼이 됩니다. 심사 통과가 다른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출원 전 사전검색과 등록 후 공고 감시가 위험 관리 수단입니다.
심사에서 보완할 점이 지적되면 통지서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합니다. 마드리드 지정 건의 거절 통지도 답변 기한이 통지서에 적혀 있고, 현지 실무 자료로는 통지일부터 5개월입니다. 스위스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스위스 안의 송달 주소를 지정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대리인 선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스위스는 등록이 먼저이고 이의신청이 나중입니다. 등록이 공고되면 선행상표 권리자는 공고 후 3개월 안에 이유를 적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이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받았더라도 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출원일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2개월 안에 하고, 만료 후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마드리드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의 갱신으로 함께 관리합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EU 상표를 등록해도 스위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유럽 전역 판매를 계획한다면 EU 상표와 스위스 상표를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EU와 스위스를 함께 지정할 수 있어, 한국 출원을 기초로 두 곳을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관청이 선행상표를 걸러 주지 않는 데다 이의신청이 등록 후에 진행되므로, 등록 사실만 믿고 제품 출시나 대규모 광고를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스위스 등록상표와 스위스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함께 검색하고, 등록 공고 후 3개월 동안은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우리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면 공고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공고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그 절차가 끝난 뒤) 5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사용은 예외이고, 수출용으로 사용한 것도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취소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먼저 불사용을 소명해야 하고, 그러면 권리자가 사용 사실이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법원 소송 외에 스위스 지식재산청의 행정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처리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만 골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지키려면 등록 후 5년 안에 판매를 시작하고 송장, 판매 페이지, 광고 자료 같은 사용 증거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만 되어 있고 쓰이지 않는 선행상표가 걸림돌이라면 불사용 취소 청구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출원은 출원료 납부 후 통상 2개월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바로 등록됩니다(2026년 11월 기준). 단순한 출원은 6영업일 안에 심사되기도 하고, 신속심사를 신청하면 1개월 안에 결과를 받습니다. 다만 등록 공고 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직권으로 보는 것은 식별력 등 절대적 사유이고, 비슷한 선행상표는 그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할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스위스 등록상표와 스위스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사전검색으로 확인하면 출원 전에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방법(개별출원 또는 마드리드), 류 수, 신속심사 신청 여부,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품과 류를 알려 주시면 무료로 견적을 드리고, 수출바우처를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영문 상표만 등록해도 사업은 시작할 수 있지만, 한글 표기는 영문과 별개의 상표입니다. 포장이나 광고에 한글 로고를 그대로 쓴다면 그 표기도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지 소비자가 읽는 표기가 라틴 문자이므로 영문을 먼저 확보하고 한글은 실제 사용 계획에 따라 정하시길 권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스위스 지식재산청에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이때 스위스 안의 대리인이나 송달 주소가 필요합니다. 절대적 사유에 따른 거절이라면 의견서로 다투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거절이 확정될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알려 주세요.
스위스 상표는 심사와 등록이 빠른 대신, 선행상표를 관청이 걸러 주지 않고 이의신청이 등록 뒤에 들어옵니다. 착수 전에는 출원 방법(개별출원 또는 마드리드), EU 상표와 함께 출원할지 여부, 등록 후 5년 안의 판매 계획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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