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표는 마드리드로 지정하셔도 나라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등록과 권리행사가 따로 움직이는 구간, 나라별 발효일과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마드리드와 개별국을 어떻게 섞으면 되는지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동 진출을 준비하시면 마드리드부터 검토하게 되시죠.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고 비용도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등록을 받은 뒤에 한 번 더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그 등록으로 상대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라마다 마드리드가 작동하는 정도도 다르고, 아직 지정 자체가 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록과 권리행사의 차이, 나라별 시점, 개별국과 섞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마드리드 의정서는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국에서의 보호가 그 나라 관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문제는 집행 단계에서 생깁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때 서류를 더 요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이 그런 나라입니다. 마드리드로 지정하면 이란 관청은 접수와 심사를 거쳐 등록허여까지 진행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관청 명의의 등록증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나오는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 손에 남는 것 |
|---|---|---|
| WIPO 국제사무국 | 국제등록 성립, 이란 지정 통지 | 국제사무국 통지서 |
| 이란 관청 | 접수, 심사, 등록허여까지 진행 | 현지 관청 명의 등록증 없음 |
| 이란 법원 | 실무에서는 마드리드 등록만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봄 | – |
| 별도 효력화 | 현지 일간지 공보 게재 → 법원에 효력 인정 신청 | 현지에서 권리행사 가능 |
서류 한 장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권리를 보이는 근거가 그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경고장을 준비하다가 붙일 서류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구조도 여기서 달라집니다. 효력화에 드는 비용을 더하면 처음부터 개별국으로 낸 것과 차이가 크게 줄어들거든요. 마드리드를 고르신 이유가 비용이었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정국을 정할 때 따로 계산합니다. 진출과 동시에 효력화까지 예산에 넣으시거나, 이란만 개별국으로 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대로 모르고 진행하시면 침해를 발견한 뒤에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사이 상대는 계속 팔고 있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 걸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향수와 뷰티 제품을 수출하시는 곳이었는데요. 이란 거래처와의 대금 문제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표가 무단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마드리드로 이란을 지정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등록도 마쳐 두셨기 때문에 바로 경고장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붙일 서류가 없었습니다. 현지 관청 명의의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결국 공보 게재와 법원 신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절차를 마친 뒤에야 경고장을 보낼 수 있었고요. 여기서 확인된 건 하나입니다. 등록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등록으로 상대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이요. 지금은 진출 시점에 함께 처리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거래를 시작할 때 절차를 끝내 두는 방식이죠.
중동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의정서 발효 시점부터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WIPO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나라 | 마드리드 의정서 발효일 | 지금 지정할 수 있나요 |
|---|---|---|
| 튀르키예 | 1999년 1월 1일 | 가능 |
| 이란 | 2003년 12월 25일 | 가능 (단, 집행 단계 별도 절차) |
| 바레인 | 2005년 12월 15일 | 가능 |
| 오만 | 2007년 10월 16일 | 가능 |
| 이집트 | 2009년 9월 3일 | 가능 |
| 아랍에미리트 | 2021년 12월 28일 | 가능 |
| 카타르 | 2024년 8월 3일 | 가능 |
| 사우디아라비아 | 2026년 10월 8일 | 발효일 이전 국제출원에는 지정 불가 |
| 쿠웨이트 | 회원국 목록에 없음 | 개별국으로 진행 |
사우디는 그래서 시점을 보셔야 합니다. 발효일 이전의 국제출원에는 사우디를 지정할 수 없거든요. 쿠웨이트는 아예 회원국이 아니니 개별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효했다고 똑같이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본 이란처럼 집행 단계가 따로 있는 나라가 있고요. 튀르키예는 상대적으로 무리 없이 굴러가는 편인데, 대신 유사 판단이 까다로워 선행상표 조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우디는 발효 이후의 심사 운영을 지켜봐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제도라 기간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거든요.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확인은 국제등록 상태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통지를 기다리기만 하시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정국 목록을 만드실 때 표를 하나 더 두시길 권합니다.
| 나라별로 적어 둘 것 | 왜 필요한가요 |
|---|---|
| 의정서 발효일 | 우리 국제등록일보다 앞서는지 확인 |
| 집행 단계 추가 절차 | 효력화가 필요한 나라인지 |
| 통지 여부 | 따로 확인해야 하는 나라인지 |
이 표가 예산과 일정을 정합니다. 나라 수만 세시면 뒤에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마드리드냐 개별국이냐를 전부 아니면 전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나눠 섞는 편이 실무에 맞거든요. 확인은 세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 확인 | 무엇을 보나요 |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
|---|---|---|
| ① 집행까지 작동하는가 | 효력화가 따로 필요한 나라인지 | 필요하면 그 나라만 개별국으로 뺌 |
| ② 국내 기초가 안정적인가 | 국내 상표에 이의나 취소가 걸려 있는지 | 흔들릴 여지가 있으면 정리 후 진행 |
| ③ 어느 나라가 핵심인가 |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 나라인지 | 맞으면 개별국 병행 |
첫 번째부터 보시죠. 효력화가 따로 필요한 나라라면 마드리드의 비용 이점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그 나라만 개별국으로 빼고 나머지는 마드리드로 묶어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전부를 개별국으로 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나라만 떼어 내면 관리 부담이 크게 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국내 기초 상표의 상태입니다. 마드리드는 국내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하니까요.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가 취하되거나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의 보호를 더는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국 전부가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중동에서는 이 충격이 더 큽니다. 효력화에 들이신 비용까지 함께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기초가 흔들릴 여지가 있으면 순서를 바꿉니다. 국내 상표가 출원공고에 이른 뒤에 국제출원을 진행하시고, 우선심사로 국내 공고를 앞당겨 두시면 그만큼 기초가 안정됩니다.
기초가 무너진 뒤에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면, 원래의 출원일과 우선권을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나라별로 다시 진행하는 절차라 지정국이 많으면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도 짧아서, 취소를 확인한 뒤에 준비를 시작하시면 맞추기 어렵고요.
세 번째는 어느 나라가 핵심인가입니다.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 나라는 개별국을 병행해 두시기도 하는데요. 권리가 둘로 남아서, 마드리드가 흔들려도 그 나라의 권리는 따로 유지됩니다. 비용은 그만큼 더 드니 매출이 나오는 나라에만 쓰시면 됩니다.
중동은 나라별 편차가 큰 지역입니다.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중동상표는 마드리드 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정서는 지정국에서의 보호가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란처럼 집행 단계에서 공보 게재와 법원 신청을 따로 밟아야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나라별 시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WIPO 자료 기준으로 튀르키예는 1999년, 이란은 2003년에 발효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10월 8일에 발효합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와 개별국을 섞습니다. 효력화가 필요한 나라와 매출이 나오는 핵심 나라는 개별국으로 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국을 정하기 전에 나라별 발효일과 집행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국가별 절차를 보신 뒤 무료 상담으로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란은 마드리드 등록만으로 권리행사가 되나요?
실무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지 관청 명의의 등록증이 따로 나오지 않거든요. 상표 보유 사실을 현지 일간지에 공보로 싣고, 법원에 효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지정할 수 있나요?
WIPO 자료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10월 8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합니다. 그 이전의 국제출원에는 사우디를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 마드리드가 비용 면에서 늘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화 절차가 따로 필요한 나라에서는 그 비용을 더했을 때 개별국으로 낸 것과 차이가 줄어듭니다.
국내 상표가 심사 중인데 국제출원을 해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가 취하되거나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지정국 전부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거든요. 국내 상표가 출원공고에 이른 뒤에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