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려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상표등록’ 앞에서 멈칫합니다. 낯선 언어, 낯선 제도, 게다가 나라마다 다른 규정들까지.
마치 잘 알지도 못하는 도시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죠. ‘이 길이 맞나..더 유리한 방법일까..’ 행여 손해가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우리 브랜드에 유리한 해외 상표출원 방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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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보다 영상이 편하신 분이라면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십시오.
1. 개별국 출원, 국가별 맞춤 대응이 필요할 경우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나라별로 따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각각의 특허청 문을 두드리는 셈이죠. 조금 번거롭지만, 그 나라의 눈높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마다 지정 상품이나 심사 기준이 다른데, 개별국 출원은 그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조사에 따른 등록가능성에 맞춰 상표구성도 달리해볼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출원 건수가 늘어날수록 번역비, 대리비,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합니다. 게다가 나라별 심사 기간이 달라서 어떤 곳은 4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국 출원은 한 나라에 집중하거나, 중요 시장 몇 개국에만 전략적으로 진출하려는 브랜드에 유리합니다.
2. 마드리드 상표출원, 3개국 이상 진출이 필요한 경우
마드리드 출원은 마치 하나의 열쇠로 여러 나라의 문을 동시에 여는 방법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 등록제도로, 본국(한국)에서 한 번만 출원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지정국에 상표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국가별로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심사 절차도 중앙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심사결과를 18개월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죠.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본국 상표가 기초가 됩니다. 이는 2가지 형태의 제약이 됩니다.
먼저, 기초 상표가 출원 후 5년 이내에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모든 출원 상표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를 “센트럴어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출원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본국 상표(기초 상표)를 단단히 다져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국내 상표가 아직 심사 중인데, 무턱대고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면 그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죠.
센트럴어택으로 인해 출원 상표가 모두 소멸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해결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 상품, 권리자로 국제등록해야하므로 국가별로 상황에 맞춰 출원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 구성을 달리하거나 상품기재를 한정하거나 다른 권리자(예를 들어 국내등록은 대표개인명의로 국제등록은 법인명의로 하는 등)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개별국 마드리드 출원, 내 브랜드에 유리한 해외 상표출원 방법
상표출원 방법에는 상황별 해답이 존재합니다. 아래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명확하게 검토하신 후 출원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 확장 속도와 긴급성
여러 국가의 출원일을 하루라도 빨리 확보해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고, 넓고 신속한 선점이 목표라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상표등록은 국내에서 처리하므로 익일이라도 출원가능합니다.
반대로 투자, 라이선스 계약 등 최종 등록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개별국 출원이 더 유리합니다.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를 경유해서 통지가 오므로 개별국 출원보다 느립니다. 또 개별국 출원의 경우 국가에 따라 ‘급행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죠.
2) 미래 시장 확대 가능성
마드리드는 출원은 한번 국제 등록을 해두면 추후 사업이 커질 때마다 ‘지정국 추가(사후지정이라고 합니다)’를 통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보호 국가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유리합니다.
반면, 확실한 소수 국가의 시장 진출이 목표라면 개별국 상표출원이 더 유리합니다.
3) 내부 상표 관리 역량
내부 관리 리소스가 부족할 경우 갱신, 양도, 정보변경 등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유리합니다.
반면, 체계적인 내부 상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별국 출원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4) 목표 국가의 특수성
어떤 국가에 진출할 예정인가도 중요합니다. 대만, 홍콩, 일부 중동/남미 국가는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브라질, 중국, 베트남, 태국, 이란 등은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국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에 진출 예정이라면 개별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상표출원은 현재 기업 상황과 미래 비전, 예산, 인력 등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비용 효율을 위해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주력으로 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일 경우 개별국 출원으로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상표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마드리드 출원으로 하면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음에도 아직 우리 회사에 맞는 출원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외로 나가려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상표등록’ 앞에서 멈칫합니다. 낯선 언어, 낯선 제도, 게다가 나라마다 다른 규정들까지.
마치 잘 알지도 못하는 도시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죠. ‘이 길이 맞나..더 유리한 방법일까..’ 행여 손해가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우리 브랜드에 유리한 해외 상표출원 방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개별국 출원, 국가별 맞춤 대응이 필요할 경우
2. 마드리드 상표출원, 3개국 이상 진출이 필요한 경우
3. 개별국 마드리드 출원, 내 브랜드에 유리한 해외 상표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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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보다 영상이 편하신 분이라면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십시오.
1. 개별국 출원, 국가별 맞춤 대응이 필요할 경우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나라별로 따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각각의 특허청 문을 두드리는 셈이죠. 조금 번거롭지만, 그 나라의 눈높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마다 지정 상품이나 심사 기준이 다른데, 개별국 출원은 그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조사에 따른 등록가능성에 맞춰 상표구성도 달리해볼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출원 건수가 늘어날수록 번역비, 대리비,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합니다. 게다가 나라별 심사 기간이 달라서 어떤 곳은 4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국 출원은 한 나라에 집중하거나, 중요 시장 몇 개국에만 전략적으로 진출하려는 브랜드에 유리합니다.
2. 마드리드 상표출원, 3개국 이상 진출이 필요한 경우
마드리드 출원은 마치 하나의 열쇠로 여러 나라의 문을 동시에 여는 방법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 등록제도로, 본국(한국)에서 한 번만 출원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지정국에 상표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국가별로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심사 절차도 중앙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심사결과를 18개월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죠.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본국 상표가 기초가 됩니다. 이는 2가지 형태의 제약이 됩니다.
먼저, 기초 상표가 출원 후 5년 이내에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모든 출원 상표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를 “센트럴어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출원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본국 상표(기초 상표)를 단단히 다져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국내 상표가 아직 심사 중인데, 무턱대고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면 그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죠.
센트럴어택으로 인해 출원 상표가 모두 소멸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해결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 상품, 권리자로 국제등록해야하므로 국가별로 상황에 맞춰 출원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 구성을 달리하거나 상품기재를 한정하거나 다른 권리자(예를 들어 국내등록은 대표개인명의로 국제등록은 법인명의로 하는 등)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개별국 마드리드 출원, 내 브랜드에 유리한 해외 상표출원 방법
상표출원 방법에는 상황별 해답이 존재합니다. 아래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명확하게 검토하신 후 출원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 확장 속도와 긴급성
여러 국가의 출원일을 하루라도 빨리 확보해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고, 넓고 신속한 선점이 목표라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상표등록은 국내에서 처리하므로 익일이라도 출원가능합니다.
반대로 투자, 라이선스 계약 등 최종 등록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개별국 출원이 더 유리합니다.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를 경유해서 통지가 오므로 개별국 출원보다 느립니다. 또 개별국 출원의 경우 국가에 따라 ‘급행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죠.
2) 미래 시장 확대 가능성
마드리드는 출원은 한번 국제 등록을 해두면 추후 사업이 커질 때마다 ‘지정국 추가(사후지정이라고 합니다)’를 통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보호 국가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유리합니다.
반면, 확실한 소수 국가의 시장 진출이 목표라면 개별국 상표출원이 더 유리합니다.
3) 내부 상표 관리 역량
내부 관리 리소스가 부족할 경우 갱신, 양도, 정보변경 등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유리합니다.
반면, 체계적인 내부 상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별국 출원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4) 목표 국가의 특수성
어떤 국가에 진출할 예정인가도 중요합니다. 대만, 홍콩, 일부 중동/남미 국가는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브라질, 중국, 베트남, 태국, 이란 등은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국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에 진출 예정이라면 개별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상표출원은 현재 기업 상황과 미래 비전, 예산, 인력 등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비용 효율을 위해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주력으로 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일 경우 개별국 출원으로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상표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마드리드 출원으로 하면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음에도 아직 우리 회사에 맞는 출원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