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 상표침해를 발견하시면 되찾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시죠. 되찾을 가능성을 가늠하는 조건 4가지, 판매 중단과 권리 회복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대응하시는 동안 미리 해둘 일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짝퉁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싶다면, 아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알리에서 우리 이름으로 팔고 있는 걸 발견하시면, 먼저 드는 생각은 되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심하면 그 이름으로 중국 상표를 이미 등록해 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되찾는다는 말이 한 가지를 가리키지 않거든요.
판매를 멈추는 일과 권리를 우리 쪽으로 옮기는 일은 절차도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을 고르시기 전에 무엇을 되찾을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판단 요소, 목표 구분, 대응 기간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침해를 확인하셨다면 대응 방법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쪽 조건이 어떤 상태인지인데요. 4가지만 확인하시면 이후 선택이 크게 좁혀집니다.
| 확인할 것 | 어떤 상태인가 |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
|---|---|---|
| ① 우리 명의 중국 상표 | 등록까지 마침 | 대응이 곧바로 시작됨 |
| 출원만 해둠 | 심사를 기다리며 다른 방법을 함께 봄 | |
| 아무것도 없음 | 우리 권리를 만드는 일과 상대를 막는 일을 동시에 | |
| ② 상대 상표의 단계 | 출원만 함 / 심사 중 / 이미 등록 |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짐 |
| 출원 자체가 없음 | 파는 것만 하고 권리는 없는 상태 | |
| ③ 우리가 먼저 썼다는 자료 | 날짜가 남는 거래명세서, 게시 기록 | 기억만으로는 부족함 |
| ④ 상대와의 관계 | 거래처, 총판, 에이전트였음 |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오히려 다투기 쉬움 |
| 아무 관계 없음 | 일반적인 침해 대응으로 진행 |
네 번째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관계가 있었던 쪽이 오히려 다투기 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발주서나 이메일에 우리 브랜드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이 4가지를 적어보시면 되찾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 내용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확실해도 방향이 잡히는데, 반대로 전부 비어 있으면 준비부터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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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현지 대리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발견하신 시점에 바로 확인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상대 상표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남아 있는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며칠 차이로 쓸 수 있는 절차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찾는다는 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판매를 멈추는 것과 권리를 우리 쪽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목표도 기간도 다르니, 어느 쪽이 급하신지를 정해두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판매 중단 (플랫폼 신고) | 권리 회복 |
|---|---|---|
| 무엇을 하나 | 우리 권리를 근거로 신고해 링크를 내림 | 상대 등록을 정리하거나 우리 명의로 옮김 |
| 기간 | 비교적 짧음 | 김 (심사 기관 판단을 기다림) |
| 효과 범위 | 신고한 그 링크에만 미침 | 같은 이름 전체에 미침 |
| 반복 대응 | 새 링크가 올라오면 다시 신고 | 근거가 그대로 남아 반복 준비 불필요 |
| 전제 조건 | 우리 권리가 있어야 신고가 받아들여짐 | 우리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함 |
판매 중단 쪽은 효과가 눈에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크가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니까요. 다만 그 링크에만 미치기 때문에, 같은 판매자가 새 링크를 올리면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여러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하나를 내려도 다른 곳에서 같은 상품이 올라오고요.
권리 회복 쪽은 기간이 길지만 한 번 정리되면 그 뒤가 달라집니다. 권리가 우리 쪽에 있으면 신고가 반복돼도 근거가 그대로라, 매번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상대 상표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대의 상태 | 쓸 수 있는 절차 | 무엇이 필요한가요 |
|---|---|---|
| 출원해서 공고 단계에 있음 | 이의신청 | 우리가 먼저 썼다는 자료, 상대가 알 수 있었다는 정황 |
| 이미 등록을 마침 | 무효심판 또는 불사용취소 | 악의 입증 자료, 상대가 실제로 쓰지 않는다는 자료 |
| 권리 없이 팔고만 있음 | 플랫폼 신고 | 우리 명의 권리, 침해 화면 자료 |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등록을 마쳤는데 알리에서도 팔고 있다면, 무효심판을 걸면서 신고도 함께 넣게 되거든요. 다만 어느 쪽이든 우리 권리가 먼저 있어야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판매를 막으면서 권리 쪽 절차를 밟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등록이 이미 있으면 신고를 먼저 걸고, 없으면 우리 출원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플랫폼에 넣을 근거가 없어서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모르고 신고부터 넣으시면 반려되고, 반려된 뒤에 권리를 준비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모든 건이 되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등록이 오래됐고 실제로 쓰이고 있다면 다투기 어려워지고, 우리 쪽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건은 상대에게 유리해집니다. 발견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때 남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 선택 | 내용 | 판단 기준 |
|---|---|---|
| 권리 양수 협상 | 상대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음 | 상대 요구 금액 vs 새로 시작하는 비용 |
| 중국 표기 변경 | 중국에서 쓸 표기를 새로 정함 | 브랜드 영향, 다른 나라 표기는 유지 가능 |
협상은 금액이 오갑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급해 보일수록 올라가는 구조예요. 표기를 새로 정하는 쪽은 브랜드에 영향이 가지만, 다른 나라에서 쓰는 표기는 그대로 두고 중국만 달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쓸 표기를 처음부터 따로 만들어 두는 기업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되찾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다만 판단을 하시려면 앞의 네 가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모르면 비교할 대상도 없거든요.
대응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신고하면 바로 끝난다고 보고 일정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플랫폼 신고 자체는 비교적 짧지만, 권리 등록과 신고 자격을 갖추는 데 먼저 시간이 듭니다. 플랫폼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서 처음 등록할 때 한 번 걸리는 구간이고요.
권리 쪽 절차는 더 깁니다. 우리 출원부터 시작하신다면 심사 기간이 여기에 더해지고, 두 절차를 이어서 하면 기간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대응 기간 동안 판매가 계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할 일이 있습니다.
| 무엇을 | 구체적으로 | 왜 필요한가요 |
|---|---|---|
| 침해 기록 | 판매 화면, 판매자 정보, 가격, 확인한 날짜 | 링크가 내려가면 화면이 사라짐 |
| 같은 판매자가 올린 다른 링크 | 하나만 내리면 다른 것이 남음 | |
| 판매자 이름과 상점 주소 | 여러 링크가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 | |
| 우리 쪽 자료 | 언제부터 그 이름으로 팔았는지, 어디에 올렸는지 | 먼저 썼다는 시점을 보여줌 |
| 국내 판매 자료 | 중국 밖 기록이라도 시점 증명에 쓰임 | |
| 소비자 혼동 | 고객 문의 기록 | 소비자가 혼동했다는 자료 |
| 반품, 품질 항의 | 우리 제품이 아닌데 우리에게 오는 문의 |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미리 어떤 게 필요한지 보시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 준비물 | 어디에 쓰나요 |
|---|---|
| 한국 상표 등록증 | 우리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근거. 플랫폼 신고와 심판 양쪽에 들어감 |
| 중국 상표 출원증 또는 등록증 | 중국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
| 사용 증거 | 언제부터 그 이름을 썼는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함 |
| 침해 증거 | 판매 화면, 판매자 정보, 가격, 확인 날짜 |
|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 수출입 단계에서 막을 때. 별도로 신청해 두는 제도 |
마지막 줄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세관 등록은 침해를 발견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두는 쪽이거든요. 등록해 두시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지니, 온라인 신고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중국 알리 상표침해를 막아주는 지식재산관 세관 신고 확인하기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려운 자료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화면은 사라지지만 우리 기록은 남으니까요. 화면을 저장하실 때는 주소창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찍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쌓여 있으면 뒤에 절차를 밟을 때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여기예요. 자료를 모으는 일은 대응이 시작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니, 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 해두시면 됩니다.
중국 알리 상표침해에서 먼저 정할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되찾을지입니다. 판매를 멈추는 일과 권리를 옮기는 일은 기간과 절차가 다르거든요.
착수 전에 정리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 명의 중국 상표의 상태, 상대 상표가 어느 단계인지, 우리가 먼저 썼다는 날짜 자료,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되찾을 가능성과 걸릴 기간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 없이 시작하시면 신고 단계에서 멈춥니다.
되찾을 수 있는지는 우리 권리 상태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해외 상표 대응 절차를 보신 뒤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가 이미 중국에 상표를 등록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우리 명의 상표의 상태, 상대 등록의 단계, 우리가 먼저 썼다는 날짜 자료, 상대와의 거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만 먼저 멈출 수는 없나요?
우리 권리를 근거로 플랫폼에 신고하시면 해당 링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링크에만 미치므로, 같은 판매자가 새로 올리면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우리 상표가 중국에 없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권리가 없으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출원을 먼저 진행하면서 대응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대응하는 동안 무엇을 해두면 좋을까요?
판매 화면과 판매자 정보, 가격, 확인 날짜를 남기시고 같은 판매자의 다른 링크도 찾아두세요.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썼다는 자료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