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등록 무단선점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왜 늦게 알게 되는지, 확인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발견하신 뒤에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까지 실무 진행 순서대로 짚어 정리해 뒀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이름이 이미 남의 것이 돼 있다는 사실, 대부분 뒤늦게 아시게 됩니다. 현지 유통을 시작하려는 시점이거나, 통관에서 막혔을 때 확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미 상대의 출원이나 등록이 진행된 뒤입니다. 대응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알아채신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응 방법을 아는 것보다 언제 확인하느냐에 가깝습니다. 아래에서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 확인 시점, 발견한 뒤의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을 것은 왜 늦게 알게 되는지입니다. 이유가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 왜 늦게 아나요 | 어떤 상황인가요 |
|---|---|
| 알려주는 사람이 없음 | 상대가 출원했다고 우리에게 통지가 오지 않음.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구조 |
| 공고를 보지 않음 | 중국에서도 출원은 공고를 거치지만, 챙겨 보는 국내 기업이 많지 않음 |
| 유통 단계에서 드러남 | 현지 파트너가 계약을 앞두고 확인하다가 알게 됨 |
| 통관이나 신고에서 걸림 | 이때는 이미 상대에게 등록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 |
네 가지 모두 우리가 찾아본 결과가 아닙니다. 밖에서 알려주는 형태라 시점을 고를 수 없거든요. 공고는 열려 있는 정보인데, 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시점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상대 출원이 심사 중인지, 공고 중인지, 이미 등록됐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거든요.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을 지나면 다른 절차로 넘어가야 하고 준비할 자료와 드는 비용도 달라집니다.
기간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여기서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하실 때 현지 대리기관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절차 비교보다 확인 체계를 다룹니다. 언제 무엇을 보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선택지가 남아 있는 동안 알게 되니까요.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브랜드가 알려질수록 확인할 일이 늘어나거든요. 노출이 늘면 그만큼 눈에 띄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 준비하기 좋은 때입니다. 상대가 우리 이름을 알 이유가 없는 동안 우리 출원을 먼저 내두면 그 뒤가 편해지거든요.
상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확인할 시점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시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 시점 | 왜 이때인가요 | 무엇을 보나요 |
|---|---|---|
| ① 새 브랜드 공개 전후 | 공개 전에는 우리 출원을 먼저 낼 수 있고, 공개 뒤부터 노출이 시작됨 | 앞은 선점 여부, 뒤는 새로 생긴 출원 |
| ② 현지 파트너 계약 전후 | 총판, 에이전트, 대리 판매 계약. 상대가 우리 이름을 알게 됨 | 계약 전 한 번, 맺고 한 번, 관계가 끝난 뒤 한 번 |
| ③ 전시회나 박람회 전후 | 명함과 카탈로그가 현지에 그대로 남음 | 참가 뒤 몇 달 사이 |
| ④ 신제품 출시 시점 | 기존 상표를 새 품목에 쓰기 시작함 | 처음 출원 때 넣지 않은 구분 쪽 |
확인할 대상도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네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왜 필요한가요 |
|---|---|
| 영문 표기 | 우리가 실제로 쓰는 표기 |
| 도형 부분 | 로고가 있다면 도형까지 따로 봄 |
| 비슷한 표기 | 글자 하나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한 출원이 나옴 |
|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구분 | 제조는 우리가 하는데 판매 쪽 구분을 상대가 잡아두는 식 |
똑같이 낸 건만 찾으시면 비슷한 표기로 낸 출원을 놓칩니다. 조회 조건을 넓게 잡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지정하지 않은 구분까지 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같은 이름이 두 곳으로 나뉘어 쓰이게 되거든요.
중문 표기가 따로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봅니다. 영문은 깨끗한데 중문 쪽에 이미 출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시점 가운데 계약 전후를 따로 짚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우리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명과 제품 정보가 오가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 정보는 상대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확인만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명의 출원을 함께 진행해 두는 방법을 보시는 거죠. 계약서에 상표 관련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지 않도록 정해두는 방식인데요.
다만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출원이 이뤄지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항과 출원을 함께 두시는 쪽이 안전해요. 계약이 여러 곳과 동시에 오가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길지 미리 알기 어려우니까요.
선점을 확인하시면 상대 건을 다투는 방법부터 떠올리게 되시죠. 다만 그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명의로 낸 중국 출원이 있는지인데요. 이 답에 따라 이후 순서가 달라집니다.
| 우리 출원 상태 | 먼저 할 일 | 이유 |
|---|---|---|
| 없음 | 우리 출원을 함께 검토 | 상대 건을 정리해도 우리 권리가 없으면 같은 일이 반복됨 |
| 심사 중 | 거절 통지 여부와 지정 구분 확인 | 선점 건 때문에 우리 쪽이 거절될 수 있음 |
| 등록 완료 | 우리 권리를 근거로 대응 | 플랫폼 신고에도 쓸 수 있어 대응 폭이 넓어짐 |
상대 건이 정리된 자리를 또 다른 곳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자리를 잡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함께 정리됩니다. 상대의 선점 건과, 우리 출원이 그 선점 건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요. 같은 조회에서 둘 다 보이는 셈이라, 무단선점을 확인하는 일과 거절 사유를 미리 보는 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 조회를 한 번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썼다는 걸 보여줄 자료인데요.
| 자료 | 무엇을 보여주나요 |
|---|---|
| 거래명세서, 발주서 | 우리가 언제부터 그 이름으로 거래했는지 |
| 게시 기록, 전시회 참가 자료 | 날짜가 드러나는 노출 기록 |
| 상대와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 상대가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점. 거래 관계 자체가 자료가 됨 |
진행은 현지 대리기관을 통하게 됩니다. 중국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상표 업무를 대리기관에 위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가 정해져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료가 없으면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대로 일정에 더해지고요. 평소에 쌓아두시면 이 구간이 없어집니다. 브랜드를 공개한 시점부터 자료를 모아두시는 이유예요.
모으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가 생길 때마다 그 파일을 한곳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찾으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인수인계에서 이 자료가 빠지면 몇 해치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메일함이 아니라 회사 공용 폴더에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중국상표등록 무단선점은 대응 방법을 아는 것보다 언제 알게 되느냐가 앞섭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거든요.
정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확인할 시점을 정해두었는지, 확인 대상에 영문과 도형과 비슷한 표기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명의 출원이 어느 상태인지입니다.
세 가지가 정해지면 발견했을 때 바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 체계가 없으면 통관이나 신고에서 막힌 뒤에 알게 됩니다.
우리 상표가 중국에서 어떤 상태인지, 선점된 건이 있는지는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해외 상표 대응 절차를 보신 뒤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 선점은 보통 언제 알게 되나요?
현지 파트너가 계약 전에 확인하다가, 또는 통관이나 플랫폼 신고에서 막혔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출원했다고 우리에게 통지가 오지는 않거든요.
확인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정해진 주기보다 시점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새 브랜드 공개 전후,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 전후, 전시회 참가 전후, 신제품 출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선점된 것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리 명의로 낸 중국 출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없다면 우리 출원을 함께 검토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썼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날짜가 드러나게 모으시면 됩니다.
대응 절차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하실 때 현지 대리기관을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