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등록 거절,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상표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표장까지 등록되는지, 제품마다 문자와 포장지 중 무엇으로 낼지 정하는 기준을 중국 상표법 원문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국 상표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문자 상표에서 먼저 막힙니다. 이름이 비슷한 선행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국 상표법이 등록을 허용하는 표장의 범위가 문자보다 넓습니다.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내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름만으로 부족한 식별력을 디자인이 채워 주는 구조예요.
아래에서 거절이 나오는 이유, 포장지로 내는 방법, 제품마다 정하는 기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문자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세 번째 단부터 보셔도 됩니다.
중국은 먼저 낸 쪽이 앞서는 나라입니다. 중국 상표법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두 곳 이상이 냈을 때, 출원일이 앞선 상표를 먼저 공고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날 낸 경우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때는 먼저 사용한 쪽의 상표를 공고하고 나머지는 공고 없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는지보다 언제 냈는지가 앞에 옵니다. 국내에서 오래 써 온 이름이라도 현지에서 늦게 내면 뒤로 밀립니다.
거절 사유는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식별력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 권리입니다.
중국 상표법은 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앞서 취득한 정당한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걸려도 거절이 나옵니다.
식별력 쪽에는 구체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모델번호만으로 된 표장, 품질과 주요 성분, 기능, 용도, 중량, 수량 같은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밖에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심사에서 폭넓게 쓰이는 근거예요. 문자 상표가 여기 걸리기 쉽습니다. 제품의 성질을 그대로 담은 이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선행 권리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사는 우리 상표를 우리말 그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로마자로 낸 이름도 현지에서 어떻게 읽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국내 검색에서 보이지 않던 상표가 여기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만 조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원 전 조사는 현지 기준으로 한 번 더 돌려 봅니다.
조사 범위도 이름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함께 쓰는 도형과 부제, 제품군 이름까지 넣어 봅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뒤에 조사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통지에 적힌 인용상표만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대응 방법입니다. 중국 상표법이 정한 표장의 범위를 보면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은 자연인이나 법인, 그 밖의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면 등록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와 도형, 문자열과 숫자, 입체 표장, 색채 조합, 소리,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함께 들고 있어요.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결합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표장으로 묶어 낼 수 있습니다.
이름과 도형, 색 배치, 배경 패턴이 한 덩어리로 들어갑니다. 이름 하나만 낼 때보다 구별되는 요소가 늘어납니다. 효과는 식별력 쪽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던 부분을 디자인 요소가 채워 주기 때문이에요.
선행 권리 쪽에서도 여지가 생깁니다. 전체 인상이 달라지면 유사 판단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통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결합상표라도 심사에서 문자 부분을 따로 떼어 보는 경우가 있어, 이름의 유사성이 강하면 그대로 걸립니다.
입체 표장에는 별도의 제한도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은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형상이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입체 표장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 모양 자체를 노리는 방식은 벽이 높습니다. 포장지의 그림과 색 배치를 함께 묶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조항이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어 등록되지 않는 표장이라도, 사용 과정에서 식별력을 얻어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등록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뒤에 쓰입니다. 판매 자료와 광고 자료가 그때 근거가 됩니다.
색 배치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색채 조합이 표장의 범위에 들어 있어, 브랜드 색이 뚜렷하다면 디자인에서 그 부분을 살립니다.
다만 도안을 자주 바꾸는 제품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등록한 모습과 실제 포장이 벌어지면 나중에 자료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제품이 여러 개면 전부 같은 방법으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의 상태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세 가지로 잡습니다. 이름 자체가 뚜렷하면 문자로, 성질을 그대로 담아 약하면 포장지 결합으로, 선행상표와 뚜렷이 겹치면 이름을 손보거나 상대와 이야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 판단을 출원 전에 해 둡니다. 전부 문자로 냈다가 절반이 거절되는 것보다 앞에서 나누는 편이 기간이 짧습니다.
포장지로 내도 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남는 선택도 미리 알아 둡니다.
하나는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걸린 부분을 덜어 내고 다시 내는 방법이에요.
상대 상표가 오래 쓰이지 않고 있다면 다른 길도 열립니다. 쓰지 않는 등록상표를 정리하는 절차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포장지 상표는 등록 뒤에 쓰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중국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상품과 그 포장이나 용기, 거래 서류에 쓰는 것, 그리고 광고와 전시 같은 상업 활동에 쓰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포장에 쓰는 것이 사용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포장지 상표는 이 점에서 자료를 남기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등록받은 모습과 실제 쓰는 모습이 어긋나면 곤란해집니다. 디자인을 바꿀 때마다 등록한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포장을 개편할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맞춰 봅니다. 개편한 도안으로 낼 수 있다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점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중국 상표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출원과 그 밖의 상표 업무를 처리할 때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는 방법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기관을 정하는 기간도 일정에 넣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과자류를 여러 품목으로 수출하는 곳에서 중국 출원을 준비하며 문의해 왔습니다. 품목마다 이름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그 자체로 뚜렷했고, 어떤 것은 맛이나 원료를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전부 문자로 내면 뒤쪽 품목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두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뚜렷한 이름은 문자 상표로 냈습니다. 성질을 담은 이름은 포장지 디자인을 함께 묶어 결합 형태로 냈어요.
결과는 나눠 낸 쪽에서 달라졌습니다. 문자로만 냈다면 거절됐을 품목이 결합 형태로 등록됐습니다.
여기서 얻은 것은 방법 하나가 아닙니다. 출원 전에 품목을 놓고 이름의 상태를 따져 보는 절차 자체였습니다.
중국 상표등록에서 문자가 거절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이 정한 표장의 범위에 결합이 들어 있어,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능은 아닙니다. 결합상표라도 문자 부분이 따로 검토될 수 있고, 상품의 성질에서 나오는 형상만으로 된 입체 표장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나눠 정합니다. 이름이 뚜렷하면 문자로, 약하면 포장지 결합으로, 뚜렷이 겹치면 이름을 손보는 쪽으로 갑니다.
품목이 여러 개라면 어느 것을 문자로 내고 어느 것을 포장지로 낼지가 먼저입니다.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국가별 절차를 확인한 뒤 무료 상담으로 품목을 함께 나눠 보세요.
문자 상표가 거절되면 방법이 없나요?
남아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은 문자와 도형, 입체 표장, 색채 조합, 소리,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포장지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낼 수 있습니다.
포장지로 내면 무조건 등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합상표라도 심사에서 문자 부분을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 이름의 유사성이 강하면 그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용기 모양 자체를 상표로 낼 수 있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은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형상이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입체 표장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외국 기업은 어렵습니다. 중국 상표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상표 출원과 그 밖의 상표 업무를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