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등록을 미루시면 진출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 드립니다. 브로커 선점, 모방상표, 쓰지 않는 선등록, 유사 선행상표, 포장 도용까지 다섯 가지 상황과 그때의 대응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시면서 상표를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팔리는지부터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마주한 상황들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출원을 조금 앞당겼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때 무엇을 하게 되는지 보시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하셔야 하는지가 정해지실 거예요.
목차
먼저 다섯 가지 사례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 어떤 상황이었나요 | 어떻게 풀었나요 |
|---|---|---|
| ① 패션 | 브로커가 우리 이름을 여러 건 선점 | 협상으로 권리를 넘겨받음 |
| ② 화장품 | 모방상표가 계속 나옴 | 다퉈서 우리 권리를 지킴 |
| ③ 문구 | 같은 이름의 선등록이 앞을 막음 | 쓰지 않는 등록을 정리하고 우리 출원 진행 |
| ④ 장비 | 유사한 선행상표로 거절 통지 | 지정상품을 손봐 등록으로 마무리 |
| ⑤ 식품 | 포장 도안을 그대로 베낌 | 도안까지 함께 등록해 두어 대응 |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패션 쪽에서 중국 유통을 준비하시던 곳이었는데요. 계약 직전에 조회를 해 보니 우리 이름이 이미 여러 건 출원돼 있었습니다. 낸 쪽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을 상표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팔릴 만한 이름을 미리 선점해 두고 나중에 넘겨받으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때 선택지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 선택 | 무엇을 하나요 | 이럴 때 봅니다 |
|---|---|---|
| 권리를 넘겨받기 | 상대와 협상해 권리를 이전받음 |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상황 |
| 다퉈서 없애기 | 절차를 통해 상대 권리를 정리 | 우리가 먼저 썼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
| 중국 표기를 새로 정하기 | 중국에서 쓸 이름을 따로 만듦 | 다른 나라 표기는 그대로 유지 가능 |
이 곳은 유통 계약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협상으로 넘겨받기로 정하고 대리기관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권리를 확보하셨고요. 상대도 팔 목적으로 선점한 것이라 협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그 이름으로 영업하는 곳이 상대라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요.
다만 이건 운이 좋은 쪽입니다. 우리가 급하다는 게 드러나면 금액은 올라가거든요. 계약 일정을 먼저 알리지 않고 접근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쪽입니다.
중국에서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하니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글자를 하나 바꾸거나 앞뒤를 붙인 형태였습니다. 이런 건 하나를 정리해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대응이 아니라 방어 출원을 함께 하셨어요. 실제로 쓰실 이름 외에 비슷한 형태도 함께 확보해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결과를 만든 건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썼다는 걸 날짜와 함께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거래명세서, 전시회 참가 기록, 게시물이 그 자료가 됐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공개하신 시점부터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길 권해 드려요.
세 번째는 문구 쪽입니다. 중국 출원을 준비하시는데 같은 이름의 등록이 이미 있었어요. 다만 조회해 보니 실제로 그 이름으로 파는 제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는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곳은 그 절차를 밟아 앞을 막고 있던 등록을 정리하고 우리 출원을 진행하셨어요. 이런 등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브로커가 대량으로 받아 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다행히도 문구 브랜드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통해서 미국 대기업 선등록상표를 취소해 등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신청하는 쪽의 부담이 늘었어요.
| 무엇이 | 이전 | 2025년 5월부터 |
|---|---|---|
| 증거 부담 | 등록권자가 사용 사실을 소명 | 신청인이 상대가 쓰지 않는다는 자료를 직접 제출 |
| 서약서 | 따로 요구하지 않음 | 신청인과 대리인이 각각 제출 |
| 준비 기간 | 조회 결과만으로 신청 가능 | 조사와 자료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 |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앞에 옵니다. 상대가 그 이름으로 팔고 있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확인하시고, 확인한 날짜와 화면을 남겨 두셔야 해요. 조회만 해 보고 바로 신청하시면 자료가 부족해 되돌아옵니다. 판매 화면은 주소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남겨 두시는 편이 좋고요.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동안 우리 출원을 함께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가 끝난 자리를 또 다른 곳이 채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장비 쪽입니다. 출원하신 뒤에 거절 통지를 받으셨어요. 같은 구분에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바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행상표가 실제로 어떤 제품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우리가 파는 장비와 쓰임이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상품을 우리가 실제로 파는 범위로 좁혀 다시 냈습니다.
그 결과, 그 범위로 등록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쪽 심사가 최근 몇 년 사이 더 촘촘해졌어요. 넓게 적어 낸 목록일수록 걸릴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제로 파는 범위로 적어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거절을 받고 손보면 그만큼 기간이 더 붙거든요.
다섯 번째는 식품 쪽입니다. 포장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나온 경우였어요. 이름은 살짝 달랐는데 포장 도안과 색 배치가 거의 같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저희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곳은 앞서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이름만 출원하지 않고 포장에 쓰는 일러스트까지 상표로 함께 등록해 두셨거든요. 저작권 등록도 함께 해 두셨고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출원 형태를 어떻게 나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형태 | 무엇을 막나요 | 이럴 때 필요합니다 |
|---|---|---|
| 한글 또는 영문 문자 | 같은 이름을 쓰는 것 | 기본. 대부분 여기부터 시작 |
| 중문 표기 |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을 선점당하는 것 | 중국에서 팔 계획이 있는 경우 |
| 로고와 도형 | 도안을 그대로 쓰는 것 | 로고가 브랜드 인식에 큰 몫을 하는 경우 |
| 포장 일러스트 | 포장 전체를 베끼는 것 | 포장 자체가 제품의 얼굴인 경우 |
전부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만 받아 두시면 그 하나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베끼는 일이 생깁니다. 이름을 살짝 바꾸고 포장은 그대로 쓰는 식이죠.
중문 표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현지 소비자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생기고, 그 이름을 다른 곳이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팔 계획이 있으시면 중문 표기를 우리가 정해 함께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작권 등록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도안은 상표와 저작권 양쪽으로 볼 수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두시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플랫폼에 신고하실 때 요구하는 서류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곳은 상표 등록증만 받고, 어떤 곳은 도안의 권리 자료를 함께 요구하거든요.
다섯 사례에서 반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해 뒀는지가 결과를 정했다는 점이에요.
브로커에게 선점당한 곳은 계약 직전에야 알았고, 다퉈서 지킨 곳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고 있었습니다. 포장까지 지킨 곳은 이름 외에 도안도 함께 등록해 뒀고요.
그래서 진출 전에 세 가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름이 중국에서 어떤 상태인지, 중문 표기를 우리가 정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까지 출원할지입니다.
우리 이름이 중국에서 어떤 상태인지는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해외 상표 절차를 보신 뒤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이미 선점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중국 상표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만이 아니라 중문 표기와 비슷한 형태까지 함께 보셔야 하고요. 계약이나 전시회처럼 이름이 알려지는 시점 전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점당하면 무조건 돈을 주고 사와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썼다는 자료가 있으면 다투는 방법이 있고, 상대가 쓰지 않고 있다면 정리하는 절차도 있어요. 다만 일정이 급하시면 협상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는 절차는 지금도 쉬운가요?
2025년 5월부터 신청하는 쪽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상대가 쓰지 않는다는 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내야 하고 서약서도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사와 자료 정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중문 표기까지 꼭 등록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파실 계획이라면 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생기고, 그 이름을 다른 곳이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