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침해 경고장은 받은 날부터 기록이 남습니다. 무시했을 때 불리해지는 이유와 회신문에 반드시 넣어야 할 4가지, 그리고 다툴 수 있는 논거까지 미국 상표법 조문 원문을 근거로 하나씩 짚어 정리해 뒀습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다 보면 영문 경고장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대개는 상표를 쓰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처음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무시하거나, 바로 사과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방법 모두 뒤에서 불리해집니다. 무시하면 알고도 계속했다는 기록이 남고, 서둘러 인정하면 다툴 여지를 스스로 없앱니다.
아래에서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일, 회신문에 넣을 것, 다툴 논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답을 하지 않으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플랫폼 신고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화면이 내려가면 매출이 그날부터 끊깁니다. 그다음이 소송입니다. 상대 쪽 변호사에게는 무대응 기간이 사건을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법 조문이 걸립니다. 미국 상표법은 등록권자가 등록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가 등록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이익과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인정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회신에 적은 문장이 그대로 인정한 내용이 됩니다. 상대 권리를 확인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며칠 안에 답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가 되므로 안에 회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단계는 상대가 정말 권리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경고장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 등록을 직접 찾아봅니다. 등록이 살아 있는지, 갱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상품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파는 품목이 그 등록의 범위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구분이 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구분에 등록된 것이라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중인 건을 등록된 것처럼 적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면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보낸 곳이 누구인지도 봅니다.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아니면 관계없는 곳에서 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통지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 없이 경쟁 상품을 내리려는 신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권리를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정합니다. 다툴 것인지,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인지입니다. 상대 권리가 분명하고 우리 판매 규모가 작다면 회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넣을 것이 네 가지입니다.
숫자를 밝히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다면 그 숫자가 사건을 끝내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그때는 숫자를 적기 전에 다툴 논거부터 검토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류를 파는 곳에서 티셔츠 문구를 두고 사용을 멈추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 권리는 분명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대신 판매 규모가 작았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간 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신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았는지와 몇 장이 나갔는지를 숫자로 밝혔습니다.
함께 넣은 것이 중지 사실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 판매를 내렸다는 점을 날짜와 함께 적었어요. 그 뒤로 추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 쪽에서 더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대 권리가 분명해도 그대로 물러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상표법에 항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 상표가 취소심판 대상인지, 공정사용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 권리보다 앞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플랫폼 신고로 화면이 내려간 경우도 같은 논거를 씁니다. 소명서를 내면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서에는 세 가지를 넣습니다. 상대 권리의 범위와 우리 상품을 나란히 비교한 부분, 침해가 아니거나 그 권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소명서의 내용이 복원 속도를 정합니다. 자료는 날짜가 드러나게 준비합니다. 언제부터 그 표현을 썼는지가 선사용 항변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판매 화면과 포장 사진, 광고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게시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지를 받은 뒤에 모으기 어렵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쌓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 상표 침해 경고장은 무시하는 순간 불리해집니다.
먼저 할 일은 상대 권리 확인입니다. 등록이 살아 있는지와 우리 품목이 그 범위에 들어 있는지를 본 뒤, 정리할 상황이라면 권리 확인과 비고의 소명, 중지 약속, 판매 기간과 수량을 담은 회신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다툴 논거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유사와 공정사용, 선사용, 그리고 상대 권리를 다투는 방법이 있고, 선사용은 계속 사용이 증명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플랫폼 신고나 소송으로 단계를 올립니다. 미국 상표법은 등록 표시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등록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면 배상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통지를 받은 뒤의 판매가 기준이 됩니다.
회신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회신 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대응은 알고도 계속했다는 사정으로 남고, 미국 상표법은 손해액을 정할 때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세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신문에 판매 수량을 솔직히 적어도 되나요?
규모가 작다면 그 숫자가 사건을 끝내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 권리를 먼저 확인한 뒤에 적습니다. 확인 없이 인정부터 하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상표법은 등록권자의 선사용을 알지 못한 채 채택했고 등록보다 앞선 시점부터 계속 써 온 경우를 항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사용이 증명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