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가장 궁금해 하셨던 9가지 내용들

일본 시장 진출의 첫 단추, 상표권 — 일본 상표 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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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재팬, 큐텐 입점 필수 조건! 거절 통지(OA) 대응부터 등록 후 이의신청 방어까지, 일본 상표법의 독특한 특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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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상표권 확보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주요 교역국이었으며, 최근 K-콘텐츠와 K-푸드의 인기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저희 마크와이드 해외상표출원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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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일본상표등록 과정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여전히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많아 미리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크와이드는 20년 노하우로 당신의 브랜드를 완벽하게 지켜드립니다. 

일본 상표 심사·등록, 한국과 이렇게 다릅니다

① 등록 후 이의신청 (2개월)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하고 공고합니다. 이때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3자가 등록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가타카나/히라가나 이슈
한국어 상표를 로마자로 출원할 경우에도 해당 상표의 일본어 발음(가타카나 또는 히라가나)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로마자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일본어 표기 시의 유사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유통/판매업(소매업)의 까다로운 심사
일본은 특히 유통/판매업에 대한 상표 심사 기준이 매우 독특하며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재해야만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같은 포괄적인 명칭 하나만으로 그 안에 속하는 모든 하위 품목을 포괄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죠.

까다로운 일본 특허청의 거절 통지(OA), 마크와이드에게는 ‘등록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Case 1. 선등록상표 유사 거절을 극복하고 일본 상표권을 확보한 사례

아기용 순한 화장품으로 유명한 H사는 일본에 상표출원을 했지만 동일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선상표는 등록만 되어 있고 사용되지 않고 있었죠. H사는 선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끝에 일본에서 상표를 확보하고 큐텐과 아마존 재팬 입점을 시작으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자체 총판을 두고 활발하게 브랜드를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선등록상표 유사 거절, 일본상표권 확보를 위한 H사 대응 스토리

Case 2. 일본 특허청 거절 통지(OA)에 대응해 등록에 성공한 사례

D사는 한국 등에서 이미 너무 알려진 상표여서 일본에서 상표등록이 확보되기도 전에 이미 일본에 진출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D사는 유사상표선등록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제품이 일본에서 팔리고 있어 등록이 되든 안되든 무조건 출원을 해야하는 상태였죠. 역시나 일본 특허청은 선등록 유사상표가 있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였습니다. 다행히 선등록상표는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진 않고 있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일본 등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받은 D사, 불사용취소심판 진행 후 등록받은 이야기

자주 묻는 질문(FAQ) — 일본 상표 등록

1. 일본 상표 출원 방법 (마드리드 vs 개별국)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일본에 직접 개별국 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은 한국 특허청에 국제 상표 출원을 신청해 일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경우 효율적이며, 국내에서 한 번에 여러 등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상표출원, 마드리드 방식이라면 센트럴어택 꼭 확인하세요

반면, 개별국 출원은 일본 특허청에 직접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국가에만 출원하거나 보다 세밀한 현지 전략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2.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

출원 방식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마드리드상표출원: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사무국을 거쳐 일본 특허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② 개별국 출원: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등록된 일본 상표의 존속 기간과 갱신 방법

일본상표등록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존속 기간 만료 시점부터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일본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상표 도안, 지정 상품/서비스업 목록,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 개별국 출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 또는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표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 방법

일본상표출원 전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거나 등록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특허청의 공식 웹사이트인 J-PlatPat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유럽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TMview나 한국의 키프리스에서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변리사를 통해 선행 상표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주요 이유

일본상표등록 심사 과정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별력 없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되는 상표, 상품의 특징만을 표시하는 상표, 흔한 성명이나 표장 등은 거절됩니다.

② 공익성 반함: 국기나 국화 문장, 훈장, 외국의 국기 등 공공 기관의 표장과 혼동하기 쉬운 경우 거절됩니다.

③ 타인의 상표와 혼동: 타인의 성명이나 저명한 예명,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거절됩니다. 

7. 상표 등록이 거절될 경우 대응 방법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크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거절 이유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사용취소심판: 거절 이유가 선행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때문이라면, 해당 선행 상표의 최근 3년 동안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고 불사용취소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8. 수출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크와이드(사랑특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며, 만족도 9.91점의 높은 수행능력을 자랑합니다.

수출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 동안 궁금하셨던 6가지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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