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표 출원 방법과 등록 절차,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는 구조, 유럽 내 주소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유럽연합 상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탈리아 상표 출원을 알아보는 담당자는 대개 패션, 식품, 화장품 분야에서 현지 바이어나 유통사를 확보한 직후입니다. 유럽연합 상표가 이미 있는데 ‘이탈리아만 따로 내야 하나’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상표로 거절될 이름도 이탈리아 국내 출원으로는 등록될 수 있고, 반대로 내 등록상표와 같은 이름이 등록될 수도 있거든요. 외국 기업은 유럽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 방법, 등록 절차, 이탈리아 특이사항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이탈리아 상표 출원은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이탈리아를 지정하는 방법, 유럽연합 상표로 회원국 전체를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호 범위와 비용, 절차 언어가 달라요.
이탈리아 한 나라면 직접 출원이, 여러 나라를 함께 진행하면 마드리드 지정이, 유럽 전체가 필요하면 유럽연합 상표가 편합니다. 다만 유럽연합 상표는 한 회원국의 선행상표만으로 전체가 거절될 수 있지요.
| 구분 | 국내 직접 출원 | 마드리드 지정 | 유럽연합 상표 |
|---|---|---|---|
| 접수처 |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 한국 지식재산처를 거쳐 세계지식재산기구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보호 범위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지정국 기준) |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 |
| 절차 언어 | 이탈리아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유럽연합 공식 언어 |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 제156조는 출원서에 출원인 정보, 우선권 주장, 상표 견본, 니스 분류에 따른 지정 상품 목록을 적도록 정합니다.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요건은 주소예요.
제147조 제3항의2에 따라 출원인은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안에 송달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특허상표청도 외국인은 유럽연합 안에 주소가 있어야 출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요.
수수료는 지정 상품 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수수료표 기준으로 1개 류를 포함한 출원료는 101유로이고, 류당 34유로가 붙어요.
| 항목 | 금액 (유로) |
|---|---|
| 출원료 (1개 류 포함, 10년) | 101 |
| 류 추가 시 류당 | 34 |
| 이의신청 | 250 |
| 무효 또는 취소 청구 | 500 |
정리하면, 출원 방법은 다음 순서로 정하면 됩니다.
유럽 안에 주소가 없는 한국 기업이라면, 출원 전에 대리인 선임과 송달 주소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상표 등록 절차는 접수 확인, 실체 심사, 공고, 이의신청 기간,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심사 안내는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되 선행상표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체 심사는 상표가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와 지정 상품이 류에 맞게 적혔는지를 봅니다. 심사 대상은 식별력 같은 절대적 거절이유이고, 타인의 선행상표는 심사하지 않아요.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공보에 공고되고, 선행상표나 선행권리를 가진 사람은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이의신청서는 이탈리아어로 내야 해요.
제15조에 따라 존속기간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갱신은 만료 전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놓치면 6개월 안에 가산금을 내고 신청할 수 있어요.
| 확인 항목 | 내용 |
|---|---|
| 존속기간 기산일 | 출원일 |
| 갱신 신청 기간 | 만료 전 12개월, 만료 후 6개월은 가산금 |
| 불사용 취소 | 등록 후 5년 안에 사용 개시, 5년 연속 불사용 시 취소 |
정리하면, 등록 절차에서 기한이 걸린 단계는 다음 세 곳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만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출원 전에 조사해 지정 상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상표 출원에서 특히 확인할 점은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는 구조, 관청 행정 절차로 무효와 취소를 다투는 제도, 마드리드 지정 시 기한 계산 세 가지예요.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행상표와 같거나 비슷한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의 식당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다툼은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내 상표와 같은 이름이 공고되어도 관청이 막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공보를 감시해야 하지요.
제24조에 따라 등록 후 5년 안에 이탈리아에서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연속 사용을 중단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내 출원을 막는 선행상표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2022년 12월 29일부터는 법원이 아니라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 행정 절차로 무효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점 | 근거 | 수수료 |
|---|---|---|---|
| 이의신청 | 공고 단계 | 공고일부터 3개월 | 250유로 |
| 행정 취소 | 등록 후 | 5년 불사용 | 500유로 |
| 행정 무효 | 등록 후 | 절대적 무효사유, 선행권리 | 500유로 |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이탈리아를 지정하면 이의신청 기산일이 국내 출원과 다릅니다.국제상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공보 게재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정리하면, 이탈리아 출원 전에 확인할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이탈리아 국내 출원 추가 여부는 선행상표 조사 결과를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상표 출원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는 구조와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수 전에 결정할 사항은 출원 방법, 유럽 내 송달 주소, 선행상표 대응 세 가지예요.
다른 국가별 출원 안내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선행상표를 걸러 주지 않는 제도에서는 등록 후 다툼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하므로, 출원 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탈리아 상표 출원 진행 시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 국가 진출 예정이라면, 아래에서 국가를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상표 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기한만 더하면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등록됩니다. 그 앞의 심사 기간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접수 순서와 심사 적체에 따라 달라지고,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면 2개월 답변 기간만큼 늘어나요. 지정 상품을 관청 표준 목록에서 고르는 패스트트랙을 쓰면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출원 시점의 심사 상황을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어를 몰라도 이탈리아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국내 직접 출원은 이탈리아어로 진행됩니다. 출원서와 지정 상품 목록,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모두 이탈리아어로 내야 하므로 현지 대리인이 필요해요. 마드리드 지정을 택하면 영어 국제출원서 하나로 처리되어 번역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가거절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탈리아어 절차가 되므로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상표가 있는데 이탈리아 상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이탈리아에서 사업한다면 유럽연합 상표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따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럽연합 상표는 한 회원국의 선행상표 때문에 전체가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주력 시장이라면 국내 등록을 함께 두어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누군가 내 상표를 등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 행정 절차로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상표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를, 내게 선행권리가 있다면 제12조의 선행권리를 근거로 삼아요. 수수료는 500유로입니다. 상대 상표가 아직 공고 단계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250유로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