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표 출원 방법 3가지와 등록 절차, 등록 후 3개월 이의신청,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는 구조, 현지 대리인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독일 국내 출원과 유럽연합 상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독일 상표 출원을 알아보는 담당자는 대개 유럽 바이어와 첫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유럽연합 상표라는 선택지도 있어서 ‘독일만 따로 내야 하나’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독일은 유럽연합 상표와 국내 상표가 별도 등록 체계로 병존하고, 심사 방식도 한국과 다릅니다. 독일 특허상표청은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고 등록한 뒤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출원 방법, 등록 절차, 독일 특이사항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독일 상표 출원은 독일 특허상표청에 직접 내는 국내 출원,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내는 유럽연합 상표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독일을 지정하는 방법 3가지로 나뉩니다.
세 방법은 보호 범위와 접수처가 다릅니다. 독일 한 나라만 필요하면 국내 출원이, 유럽 여러 나라를 한 번에 묶으려면 유럽연합 상표가 실무상 편해요.
| 구분 | 독일 국내 출원 | 유럽연합 상표 | 마드리드 지정 |
|---|---|---|---|
| 접수처 | 독일 특허상표청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한국 지식재산처를 거쳐 세계지식재산기구 |
| 보호 범위 | 독일 | 유럽연합 27개국 전체 | 지정한 나라 |
| 언어 | 독일어 (상표법 제93조) | 유럽연합 공용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 현지 대리인 | 필수 (제96조) | 유럽경제지역 대리인 | 가거절이 나온 뒤에만 필요 |
독일 상표법은 독일에 주소, 본점,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변호사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독일 특허상표청 안내에 따르면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스위스의 변호사와 변리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출원서 한 건에 상표 하나를 담고, 접수 방식은 3가지 중 고릅니다. 온라인 접수 화면은 독일어로만 제공되지요.
정리하면, 출원 방법은 아래 순서로 결정합니다.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권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출원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독일 상표 등록 절차는 방식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등록, 등록 공고, 이의신청 순서로 진행되는 심사 절차입니다. 한국과 달리 등록이 먼저 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그 뒤에 열려요.
독일 특허상표청은 출원서를 받으면 출원일 인정 요건과 수수료 납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표 자체를 봐요.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되고 등록 사실이 공고됩니다.
이의신청은 등록이 공고된 뒤에 제기합니다. 선행상표권자가 이 기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지요.
| 단계 | 기한 또는 요건 |
|---|---|
| 이의신청 |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
| 이의신청 수수료 | 250유로, 추가 선행표장당 50유로 |
| 협상 기간 | 양쪽이 함께 신청하면 최소 2개월 |
| 불사용 항변 | 선행상표가 5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용 증명 요구 가능 |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갱신과 사용 의무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등록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은 3가지예요.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협상 기간 신청과 불사용 항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대리인과 정해야 합니다.
독일 상표 제도의 특이사항은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는 등록 구조, 독일 특허상표청에서 진행하는 무효와 취소 절차, 유럽연합 상표와의 관계 3가지입니다.
독일 특허상표청은 심사 단계에서 제3자의 선행상표나 표지와 충돌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공식 안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선행 권리를 근거로 한 무효 청구도 법원 대신 독일 특허상표청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적은 방법이에요.
독일 특허상표청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상표 출원은 93,291건으로 전년보다 20.8% 늘었어요. 유럽연합 상표와 국내 상표가 병존하기 때문이지요.
| 확인 항목 | 내용 |
|---|---|
| 선행 유럽연합 상표 | 독일 국내 상표와 같은 지위의 선행 권리로 취급 |
| 선순위 주장 | 독일 등록상표가 있으면 같은 상표의 유럽연합 상표 출원 시 그 날짜를 주장 가능, 출원 후 2개월 안에 |
| 마드리드 지정 | 국내 출원과 같은 기준으로 절대적 사유를 심사 이의신청 기간은 국제공보 발행 다음 달 1일부터 기산 |
정리하면, 독일 출원 전에 확인할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유럽 여러 나라 진출을 계획한다면, 독일 국내 출원과 유럽연합 상표 출원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독일 상표 출원은 국내 출원, 유럽연합 상표, 마드리드 지정 중 어느 쪽을 택하든, 선행상표를 심사하지 않는 구조에서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착수 전에 결정할 사항은 출원 방법, 대리인 선임, 신속심사 여부 가지예요.
등록이 됐다고 분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다른 국가별 출원 안내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있어도 등록되는 제도에서는 등록 후 다툼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하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독일 상표 출원 진행 시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 국가 진출 예정이라면, 아래에서 국가를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독일 상표 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독일 특허상표청은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등록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속심사를 신청하면 늦어도 출원 후 6개월 안에 등록 여부가 정해져요. 다만 2025년 출원이 20% 넘게 늘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등록 뒤에도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권리가 안정됩니다.
독일어를 몰라도 독일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독일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독일어 서류는 대리인이 작성해요. 출원인은 상표 견본과 지정 상품 목록을 한국어나 영어로 준비하면 됩니다. 유럽연합이나 스위스의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미 누군가 내 상표를 등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안이라면 이의신청으로, 그 뒤라면 독일 특허상표청에 무효 청구로 다툽니다. 무효 청구는 선행 권리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상표가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5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2개월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말소됩니다.
독일 상표를 세관에 등록해 모조품을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표권자의 신청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세관이 침해 물품을 압류하도록 정하고, 유럽연합 국경조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절차를 따라요. 독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을 ZGR-online이라는 전자 시스템으로만 받습니다. 상표 등록이 끝난 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