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절차와 특이사항을 모았습니다. 유럽연합 상표와 스페인 개별 출원의 선택 기준, 스페인 특허상표청 심사와 수수료, 대리인 요건까지 확인해 보세요.
스페인 상표를 알아보는 화장품 브랜드는 대개 스페인 유통사와 입점 협의를 시작했거나, 유럽 판매국을 하나씩 늘려 가는 중입니다. 유럽연합 상표를 이미 냈다면 ‘스페인은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유럽연합 상표는 회원국 한 곳의 선행 권리만으로도 27개국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판매가 확정됐다면 유럽연합 상표와 별개로 스페인 개별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페인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를 출원 방법, 등록 절차, 스페인 특이사항 3가지로 나눠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스페인 상표 출원은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내는 국내 출원,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내는 유럽연합 상표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스페인이나 유럽연합을 지정하는 방법 3가지로 나뉩니다.
※ 아래 수수료는 출원 단계의 관청 수수료이며,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스페인 국내 출원 | 유럽연합 상표 | 마드리드 지정 |
|---|---|---|---|
| 접수처 | 스페인 특허상표청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한국 지식재산처를 거쳐 세계지식재산기구 |
| 보호 범위 | 스페인 | 유럽연합 27개국 전체 | 지정한 나라 또는 유럽연합 |
| 관청 수수료 | 전자출원 1류 127.88유로, 류 추가당 82.84유로 (2026년 4월부터) | 전자출원 1류 850유로, 2류 50유로, 3류부터 류당 150유로 | 스페인 지정 100스위스프랑, 유럽연합 지정 1류 789스위스프랑, 국제출원 기본료 별도 |
| 심사 범위 | 절대적 거절이유만 직권 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만 직권 심사 | 지정국 관청 기준 |
전자출원은 서면출원보다 수수료가 15% 낮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반대로 아래 상황이라면 스페인 국내 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페인 상표 등록 절차는 출원, 방식과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산업재산 공보 공고, 2개월 이의신청, 등록 결정 순서로 진행되는 심사 절차입니다. 2019년 개정 이후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판단해요.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계산하며, 선행상표 권리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또는 요건 |
|---|---|
| 이의신청 | 공고일부터 2개월 |
| 이의신청 수수료 | 전자 신청 37.52유로 |
| 사용 증거 요구 | 이의신청의 근거 상표가 등록 5년이 지났다면 출원인은 그 상표의 실제 사용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 |
| 결정 기한 | 심사 중지 사유와 이의신청이 없으면 12개월, 있으면 20개월 |
결정 기한은 법이 정한 최대 기간이므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판매 일정도 그만큼 늘려 잡아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스페인 상표 제도의 특이사항은 선행상표를 이의신청으로만 다투는 심사 구조, 유럽 밖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 의무, 특허상표청이 직접 처리하는 취소와 무효 절차 3가지입니다.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선행상표 권리자에게 통지만 하고, 충돌 여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나중에 출원돼도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등록될 수 있어요.
스페인 상표법 시행규칙은 유럽경제지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산업재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도록 정합니다.
우선권은 한국 은행에서 받은 번호표를 6개월 동안 스페인 지점에서도 그대로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4일부터 상표의 무효와 불사용 취소는 법원이 아니라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바로 신청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스페인 특허상표청 (침해 소송 중에는 법원에 반소로도 가능) |
| 불사용 취소 요건 | 등록 확정 후 5년 동안 실제 사용 없음 |
| 사용 입증 책임 | 상표권자 |
판매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면, 스페인 내 판매 기록과 광고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페인 상표에서 확인된 핵심 판단 기준은 스페인 한 나라를 확실히 지켜야 하는지, 유럽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관리할지입니다. 착수 전에 결정할 사항은 출원 방법, 대리인 선임, 우선권 주장 여부 세 가지예요.
다른 국가별 출원 안내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페인 상표 출원 진행 시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 국가 진출 예정이라면, 아래에서 국가를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스페인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중지 사유와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이 정한 결정 기한은 12개월입니다. 거절이유 통지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최대 20개월까지 늘어나요. 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판매 일정에 맞추려면 출원을 먼저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글 상표를 스페인에 출원할 수 있나요?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상표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쓰는 표준 문자로 공고되고 등록됩니다. 한글 로고의 모양까지 보호하려면 로고를 도형 상표로 출원할지 함께 검토해야 해요. 스페인 포장에 영문 표기를 쓸 계획이라면 영문 상표도 따로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럽연합 상표가 있는데 스페인 업체가 비슷한 상표를 스페인에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럽연합 상표를 근거로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선행상표를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으므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 등록됐다면 특허상표청에 무효를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 유럽연합 상표가 등록 5년이 지났다면 사용 증거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상표가 거절되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이 확정된 뒤 3개월 안에 전환을 신청하면 스페인 국내 출원으로 바꾸면서 원래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거절 사유가 스페인에도 해당하면 스페인으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할 때는 스페인 출원 수수료와 스페인어 번역문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