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절차와 특이사항을 모았습니다. 출원 방법 3가지와 유럽연합 상표와의 선택 기준, 폴란드 특허청 등록 절차와 수수료, 폴란드어 서류와 대리인 요건까지 확인해 보세요.
폴란드 상표를 알아보는 화장품 브랜드는 대개 폴란드 유통사와 첫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상표 하나면 폴란드까지 보호된다는 말을 듣고 ‘폴란드는 따로 안 내도 되겠지’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유럽연합 상표는 회원국 한 곳의 선행 권리 때문에 27개국 전체가 거절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드리드 출원 방법도 그렇죠. 폴란드 한 나라를 확실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별 출원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폴란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를 출원 방법, 등록 절차, 폴란드 특이사항 3가지로 나눠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폴란드 상표 출원은 폴란드 특허청에 내는 국내 출원,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내는 유럽연합 상표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폴란드나 유럽연합을 지정하는 방법 3가지로 나뉩니다.
※ 아래 수수료는 출원 단계의 관청 수수료이며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폴란드 국내 출원 | 유럽연합 상표 | 마드리드 지정 |
|---|---|---|---|
| 접수처 | 폴란드 특허청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한국 지식재산처를 거쳐 세계지식재산기구 |
| 보호 범위 | 폴란드 | 유럽연합 27개국 전체 | 지정한 나라 또는 유럽연합 |
| 관청 수수료 | 전자출원 1류 400즈워티, 류 추가당 120즈워티, 등록 시 류당 보호료 400즈워티 | 전자출원 1류 850유로, 2류 50유로, 3류부터 류당 150유로 | 폴란드 지정 100스위스프랑, 유럽연합 지정 1류 789스위스프랑, 국제출원 기본료 별도 |
| 현지 대리인 | 유럽 밖 출원인은 필수 (산업재산법 제236조 제3항) | 출원은 직접 가능, 이후 절차는 유럽경제지역 대리인 필요 (유럽연합 상표 규정 제119조 제2항) | 폴란드 특허청 절차에 대응할 때 필요 |
유럽연합 상표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반대로 아래 상황에서는 폴란드 국내 출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출원 방법은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권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출원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폴란드 상표 등록 절차는 출원,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특허청 공보 공고, 3개월 이의신청, 보호료 납부와 등록 순서로 진행되는 심사 절차입니다. 선행상표와의 충돌은 특허청이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고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해요.
공보 공고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열리고, 기한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어요.
| 단계 | 기한 또는 요건 |
|---|---|
| 이의신청 | 공보 공고일부터 3개월, 기간 회복 불가 |
| 이의신청 수수료 | 600즈워티 |
| 화해 기간 | 2개월, 양쪽이 함께 신청하면 6개월까지 연장 |
| 보호료 납부 | 등록 결정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10년분 류당 400즈워티 |
보호료를 내야 등록이 이뤄지므로, 납부 통지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정리하면, 등록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은 3가지예요.
공보에서 내 상표와 비슷한 출원을 발견했다면, 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폴란드 상표 제도의 특이사항은 선행상표를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는 심사 구조, 폴란드어 서류와 한글 상표의 음역 요건, 유럽 밖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 의무 3가지입니다.
폴란드 특허청이 보내는 선행상표 통지는 정보 제공일 뿐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뒤에 출원돼도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등록될 수 있어요.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어도 관리사무소가 먼저 나서지 않고 신고해야 움직이는 주차장처럼, 권리자가 직접 이의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요건 |
|---|---|
| 출원서 | 폴란드어로 작성 |
| 지정상품 | 폴란드 기술 용어로 기재 |
| 한글 등 라틴 문자가 아닌 표기 | 라틴 문자 음역을 함께 제출 |
| 뜻이 있는 외국어 단어 | 폴란드어 번역을 함께 제출 |
| 우선권 증명서 | 폴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 하나 |
화장품이 속하는 제3류의 지정상품도 폴란드어 용어로 옮겨야 합니다.
폴란드 산업재산법은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스위스에 주소나 본점이 없는 출원인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글 로고만 있는 브랜드라면, 출원 전에 폴란드 시장에서 쓸 라틴 문자 표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폴란드 상표에서 확인된 핵심 판단 기준은 폴란드 한 나라를 확실히 지켜야 하는지, 유럽 여러 나라를 한 번에 관리할지입니다. 착수 전에 결정할 사항은 출원 방법, 대리인 선임, 폴란드어 지정상품과 한글 음역 세 가지예요.
다른 국가별 출원 안내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폴란드 상표 출원 진행 시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 국가 진출 예정이라면, 아래에서 국가를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유럽연합 상표만 있어도 폴란드에서 위조품에 대응할 수 있나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는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전체에서 같은 효력을 가지는 권리예요. 다만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유럽연합 안에서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기록과 광고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됩니다.
폴란드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폴란드 특허청은 전체 처리 기간을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만 보면 출원 후 2개월 안에 공개되고, 공고 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등록 결정으로 넘어가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에서 6개월의 화해 기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판매 일정에 맞추려면 출원을 먼저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글 상표만 출원해도 되나요?
출원할 수 있지만 라틴 문자 음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음역은 심사를 위한 정보일 뿐, 영문 표기 자체를 보호하는 별도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폴란드 포장과 판매 페이지에 영문 표기를 쓸 계획이라면 영문 상표를 따로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표마다 출원료와 보호료가 따로 듭니다.
유럽연합 상표가 거절되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이 확정된 뒤 3개월 안에 전환을 신청하면 폴란드 국내 출원으로 바꾸면서 원래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거절 사유가 폴란드에도 해당하면 폴란드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특허청 전환 수수료는 200즈워티에 류당 150즈워티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