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 방법·비용·기간 한눈에 — 개별국 vs 마드리드, 국가별 특이점까지

해외상표출원, 방법·비용·기간 한눈에
개별국 출원 vs 마드리드 국제출원,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부터 국가별로 다른 규칙까지

해외에 상표를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들여,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마크와이드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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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출원 방법 : 개별국 출원 vs 마드리드 국제출원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나라마다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각 출원하는 방법이고,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상표를 기초로 출원서 1건을 한국 특허청과 WIPO를 거쳐 여러 나라에 한 번에 내는 방법입니다. 1~2개국이거나 마드리드 미가입국(대만·홍콩 등)이면 개별국, 3개국 이상이면 마드리드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실무에서는 두 방법을 섞어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① 개별국 출원 루트

② 마드리드 국제출원 루트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단점

① 기초출원과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상표와 상품은 한국 기초출원(등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나중에 상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② 센트럴어택.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한국 기초출원·등록에 종속되어, 기초가 거절·소멸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③ 일부 국가에서는 조약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중국처럼 거절불복심판 통지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등 마드리드 지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나라가 있어, 국가 구성에 따라 개별 출원을 섞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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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와이드는 센트럴어택을 이렇게 막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초출원을 최대한 빨리,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만든 뒤에 국제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① 국내상표출원 + 우선심사 신청(3개월 내 심사) → ② 출원공고 확인 후 마드리드 국제출원 → ③ 우선권주장으로 출원일 소급(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렇게 하면 마드리드의 비용 절감은 그대로 누리면서, 출원일은 국내출원일로 앞당기고, 기초가 안정된 상태에서 국제등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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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별 비용·기간

해외상표 비용은 현지 비용(각 나라 특허청 관납료 + 현지 대리인 비용, 마드리드는 WIPO 수수료)과 마크와이드 비용으로 나뉩니다.

① 개별국 출원 — 국가별 예상 비용과 기간

1상표·1류 기준(출원~등록)으로 중국 약 100만 원, 베트남 약 160만 원, 미국 약 170~250만 원, 일본 약 180만 원, 유럽연합 약 280만 원 선으로, 국가별로 편차가 매우 크고, 필요서류도 다릅니다.

※ 등록가능성, 상표 상황, 출원 방식, 거절 통지, 이의신청 등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거절·이의가 있으면 6개월~1년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② 마드리드 국제출원 — 비용 구조

마드리드 비용은 WIPO 기본수수료 + 국가별 지정수수료 + 마크와이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WIPO 기본수수료 : 국가 수와 무관하게 1회. 흑백 상표 653 CHF, 색채 상표 903 CHF
– 국가별 지정수수료 : 나라마다 다릅니다(1류 기준 예시 — 미국 460 CHF, 중국 220 CHF, 일본 221 CHF, EU 789 CHF, 베트남 109 CHF)
– 마크와이드 비용 : 1상표·1류 기준 5개국까지 정액, 이후 국가당 5만 원씩만 추가
예를 들어 흑백 상표 1개 류로 미국·중국·베트남 3개국을 지정하면 WIPO 수수료 합계는 653 + 460 + 220 + 109 = 1,442 CHF입니다. 여기에 마크와이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마드리드는 기본비용에 국가를 추가하면 국가별로 비용이 추가되는 방식이라, 지정국이 많을수록 개별국 출원보다 비용이 크게 줄어, 5개국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절감되기도 합니다.

3. 수출바우처로 비용 지원받기

수출바우처를 활용하면 정부 지원으로 해외상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마크와이드(사랑특허법률사무소)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모두 바우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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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상표 백과사전 — 국가별 특이점

같은 상표라도 나라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마크와이드는 2천 개가 넘는 수출기업의 해외상표를 등록해 왔습니다.

미국 — 사용주의

실제 사용 증거를 내야 하고, 등록 5~6년차·10년차에 사용선언을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품 기재를 넓게 쓰면 사용증거에서 걸립니다. 마드리드 경유 등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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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무단선점이 가장 많은 나라

진출 전 조사가 필수이고, 유사군(서브클래스) 지정이 보호 범위를 좌우합니다. 한글·영문·한자 표기를 각각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등록 후 3년 불사용 시 취소 대상입니다. 유사군 지정이 기초상표에 묶이는 마드리드보다 개별국 출원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마카오는 별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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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심사가 빠르고 예측 가능

2024년부터 선행권리자 동의(컨센트)로 유사 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품 기재 심사가 꼼꼼해 일본 관행에 맞는 표현이 필요하면 개별국이 유리하고, 마드리드는 기초상표를 안정시킨 뒤 지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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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TM) — 27개국 단일 권리

출원 1건으로 27개국 전체에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신청이 활발해 한 나라의 선행상표만으로도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별도 출원(마드리드 지정 가능).

유럽상표등록 가이드출원 유의사항이의신청 성공사례영국상표

베트남 — 심사 적체와 무단선점

등록까지 18~24개월이 걸리고, 현지 에이전트의 무단선점이 잦아 계약 전에 출원부터 해야 합니다. 유통·대리점 계약서에 상표 귀속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베트남상표 3가지무단선점 사례계약서 한 줄

동남아 — 마드리드로 묶이는 나라와 아닌 나라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은 마드리드 가입국이고 미얀마는 미가입입니다. 지금 매출이 나오는 나라부터 순서를 정하고, 등록 뒤 유지 서류 기한이 나라별로 따로 돌아온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필리핀은 등록 후 사용선언 의무, 인니·태국은 현지어 표기·상품 기재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동남아 상표등록 가이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미얀마

그 밖의 국가

– 홍콩 · 대만: 중국 본토와 별개 제도, 마드리드 불가 — 반드시 개별 출원
– 인도: 이의신청이 흔하고 마드리드 거절통지 기한 18개월
– 호주 · 캐나다: 캐나다는 2019년 가입 후 사용 요건 없이 출원 가능하나 심사 24~36개월
– UAE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중동상표, 마드리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쿠웨이트 미가입, 이란은 등록 뒤 별도 효력 절차
– 멕시코 · 칠레 · 브라질: 세 나라 모두 마드리드 가능, 멕시코는 등록 3년차 사용선언
– 러시아 · 튀르키예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몽골 · 북마케도니아 · 몰디브 ·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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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해외상표출원

1. 국내에 등록한 상표는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아니요.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성립하는 속지주의가 원칙이라, 한국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출국마다 개별국 출원이나 마드리드 지정으로 별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 둘 다 출원해야 하나요?

현지에서 실제로 쓸 표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통 영문(또는 로마자) 상표가 기본이고, 중국처럼 현지 소비자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생기는 나라는 중문 상표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글 상표는 현지에서 그대로 쓰는 경우에만 검토합니다.

3. 현지 거래처나 에이전트가 우리 상표를 먼저 출원해 버렸다면요?

등록 전이면 이의신청, 등록 후면 무효·취소를 검토하고, 거래 관계와 사용 증거를 모아 대응합니다. 다만 절차가 길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무단선점 실제 사례 3가지도 참고하세요.

4. 등록된 해외 상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10년 단위로 WIPO에 한 번에 갱신합니다. 다만 미국처럼 중간에 사용선언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등록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무료 글로벌 상표 검색으로 주요국 선행상표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상표가 없다고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 판단과 식별력은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출원해야 할까요?

정해진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진출국 수, 마드리드 가입 여부, 국내 기초상표의 상태에 따라 개별국·마드리드·혼합 중 답이 갈리고, 나라마다 규칙이 달라 같은 브랜드라도 국가별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진출 예정국과 제품군만 알려주시면 마크와이드가 출원 방법·국가 조합·예상 비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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